업체 3곳 시와 행정소송 중…이영신 시의원 "연간 위탁 비용 49억원"

한 청주시의원이 시의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처리에 불편한 진실이 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청주시 쓰레기 처리의 '불편한 진실'…단속 민간 업체들에 위탁
이영신 청주시의원은 19일 열린 시의회 제4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생활 쓰레기 배출량 과다로 청주권 광역소각시설에서 이를 모두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간 소각장에 위탁 처리하는 생활 폐기물은 지난해 2만2천300t을 넘었고, 49억6천만원의 세금이 처리 비용으로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탁 처리한 민간 소각업체들의 면면을 보면 시민의 인식과 모순되고, 어이없는 현실을 보여주는 불편한 진실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의 발언은 생활 쓰레기를 위탁 처리하는 업체 4곳 가운데 3곳이 폐기물 처리 관련 법률을 위반해 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뒤 시와 행정소송을 벌이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청주시 쓰레기 처리의 '불편한 진실'…단속 민간 업체들에 위탁
특히 4개 업체 가운데 가장 많은 쓰레기를 위탁 처리하는 업체는 2017년 쓰레기 1만3천t을 과다 소각하고, 허용기준을 크게 웃도는 다이옥신을 배출하다 검찰에 적발됐다.

이 업체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시와 행정소송을 벌이며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시민운동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