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제 손보겠다는 서울시

기존엔 각사 공급비용 평균 반영
회사별로 초과이윤·손실 발생
市 "사업자 수익편차 줄여나갈 것"
서울의 도시가스 요금이 마포구 영등포구 관악구 등은 소폭 오르고 구로구 금천구 등은 오히려 내릴 전망이다. 서울시가 오는 7월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조정에 앞서 요금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각 도시가스사 공급비용의 평균을 반영해 단일 요금을 부과하던 방식에서 개별 회사의 비용 차이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도시가스사들에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이번 개편 방안이 회사 간 원가 절감 경쟁을 약화시켜 장기적으로 요금 인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서울시 도시가스 '고무줄 요금제' 되나

서울시 “공급 환경 달라 개편 필요”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코원에너지서비스, 예스코, 서울도시가스, 귀뚜라미에너지, 대륜E&S 등 5개사의 공급 비용은 최대 25.3% 차이가 난다. 차이가 가장 큰 업체를 비교해보면, 서울도시가스의 ㎥당 공급비용은 73.66원이고, 귀뚜라미에너지는 55.05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은 사업자가 2개 이상일 경우 도시가스사 공급비용은 총평균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사업자별로 산정하도록 했다.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에선 총평균 방식을 따르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5개사 평균비용은 ㎥당 69.63원으로 회사별로 초과 이윤과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경영상 노력으로도 비용을 절감할 수 없어 발생하는 손실을 ‘특별한 사유’로 보고 공급비용 산정방식 개정을 산업부와 논의하고 있다. 배관 길이당 수요자 수의 차이 등 공급 환경이 달라 비용 차이가 발생하는데, 평균비용으로 단일 요금을 매기면 업체에 따라 수지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기업의 비용 절감 노력 인정 안 해”

서울시가 이처럼 업체별 수익 편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요금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업체 간 경쟁 요인이 줄어 소비자가 부담을 떠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4월 서울시의회가 의뢰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총평균 방식으로 요금을 산정하는 기존 방식이 비용 절감과 판매 증진 노력을 유인하는 장점이 있다고 인정했다. 한 도시가스사 관계자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방안은 각사의 비용 축소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각사가 권역별로 가스를 독점 공급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검토하고 있는 방안대로 각사의 수익 편차를 절반으로 줄이면 주택용 난방 사용 가구(월 60㎥ 사용 기준)의 월 부담액은 적게는 24원에서 많게는 376원 변동될 것으로 추산된다. 예를 들어 서울도시가스 공급 지역(서울 전체의 약 37%)인 마포구 영등포구 관악구 등은 월 100원, 연 1200원의 요금을 더 내게 된다. 귀뚜라미에너지 공급지역인 구로구 금천구 등은 월 376원, 연 4512원 요금이 줄어든다. 여러 회사가 나눠서 공급하는 종로구 용산구 서초구 등은 같은 자치구에서도 다른 요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 요금제 개편 공청회 등을 열어 전문가, 공급사,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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