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조국 사태로 양극화 실상 드러나…불평등 해소 과제"

대의원대회 정세 분석…"여야의 대중 동원 사전 선거운동으로 광장 오염"
올해 사업계획서 소규모 사업장 조직화 핵심 과제로 제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갈등인 이른바 '조국 사태'로 한국 사회의 극심한 양극화 실상이 드러났다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민주노총의 역할이 커졌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강서구 KBS 아레나 홀에서 개최한 제70차 정기 대의원대회에 제출한 사업계획 정세 분석에서 "소수 권력 기득권과 권력에서 소외된 대다수라는 한국 사회의 양극화 실상은 조국 사태를 거치며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청년층의 불평등과 불공정에 대한 분노와 박탈감에 의한 저항은 거셌다"며 "2016∼2017년 촛불 항쟁의 주역인 민주노총은 진정한 촛불 혁명의 완수를 위해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혁파가 시대적 과제임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조국 사태 당시 갈등을 주도한 세력을 '보수 우파'와 '집권 보수세력'으로 규정하며 양비론적인 시각을 보였다.

민주노총은 "(조국 사태 당시 갈등은)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 및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 정치세력의 대중 동원에 의한 사전 선거운동"이라며 "광장은 오염되고 직접 민주정치 본연의 의미도 유실됐다"고 비판했다.

조국 사태 때 민주노총은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주로 관망하는 태도를 취했다.

올해 사업계획을 통해 조국 사태를 분석하며 진보 진영의 과제를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노총은 이날 채택한 결의문에서도 "한국 사회는 소득 격차와 자산 격차가 늘어만 가는 심각한 불평등 사회"라며 "양극화에 발목이 잡힌 한국 사회는 단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4·15 총선에서 우리의 요구와 의지를 분명히 하고 '적폐 세력'과 '개혁 역주행 세력'을 심판해 노동자·민중이 함께하는 정치적 전망을 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올해 사업계획에서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이들을 조직화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4·15 총선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일명 '전태일법') 입법을 노동계 요구 사항으로 내걸어 공론화하고 6월 말∼7월 초에는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위한 총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올해 사업계획에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안건은 포함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현재 참여 중인 60여개의 정부 위원회 등을 통해 노정 교섭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조합원 수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앞질러 '제1 노총'이 된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 위원회 근로자위원 재구성과 일부 위원회의 경우 위원 수 추가 배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다수의 대의원이 모인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참석자들에게 마스크를 배포하고 발열도 확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