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수사·기소 분리' 의견수렴
17년 만에 장관 주재 회의
윤석열 총장은 참석하지 않아
21일 전국 검사장 회의 소집한 秋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이 검찰 내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21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다. 법무부 장관 주재로 검사장 회의가 열리는 것은 2003년 강금실 장관 시절 이후 17년 만이다.

법무부는 이날 “추 장관이 21일 ‘검찰개혁 관련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 예정”이라며 “지난 13일 6개 고등검찰청 검사장과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참석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에서는 이정수 기획조정부장이 참석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불참한다.

이날 회의에서 추 장관은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 분리 등 분권형 형사사법시스템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의 하위 법령 제정 등 여러 주제에 관해 일선 검사장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법조계에선 추 장관이 11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언급한 수사와 기소 분리 방안이 핵심 논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는 앞서 “그동안 검찰에서 사회적 관심을 끄는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할 때 수사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둘러싼 논란이 많았고, 재판 과정에서 증거와 법리 문제가 제기돼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검찰 내부에선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려면 수만 쪽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꼼꼼히 살펴야 하는데, 직접 조사하지 않은 검사가 이를 판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미 검찰에선 주요 사건은 수사팀부터 간부들까지 난상토론을 벌여가며 기소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윤 총장이 검사장 회의에 불참의 뜻을 전한 것이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반대 의견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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