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총선주거권연대 출범…"투기 조장 정치 심판"

주거권네트워크와 참여연대 등 70여개 단체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두 달여 앞둔 13일 '2020 총선주거권연대'를 출범하고 주거 불평등 문제를 총선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는 집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고통받는 무주택 가구들을 전혀 대변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면서 이번 선거에서 "가난한 사람을 위한 주거 공약은 실종됐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선거가 목전에 닥치자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자는 개발 공약이 남발되고 있고, 보수 야당뿐 아니라 일부 여당 의원들까지 보유세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통한 자산 양극화 해소,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을 통한 주택가격 안정,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저소득층 주거복지 강화 등 4대 정책을 제안했다.

이강훈 참여연대 변호사는 "주택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고 부동산 불평등이 심화하는 이유는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이라며 "시세 차액이 크게 생기는데도 과세하지 않으면 투기심리가 조장되는 것은 뻔한 이치"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불로소득으로 보고 개발·보유·처분 전 단계에서 불로소득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쪽방촌 주민 윤용주 씨는 "정치인들은 선거철이면 꼭 쪽방촌을 찾는데, 가난한 이들을 배경으로 삼지 말고 주거복지를 강화해달라"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녹색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기후비상사태 선언,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50% 감축, 채식 확대와 기본소득 마련 등 '그린 뉴딜' 공약을 발표했다.

녹색당은 "'그린 뉴딜'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 이하로 안정화하도록 온실가스를 줄이고 불평등을 없애는 탈 탄소 경제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의미한다"라며 "기후 위기가 너무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어 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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