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화이트리스트' 김기춘·조윤선 또 파기환송…"2심 다시"

입력2020.02.13 11:25 수정2020.02.13 11:26

/연합뉴스

관련 뉴스

1

[모닝브리핑] 코로나 주춤, 뉴욕증시 '사상 최고치'…MWC는 결국 취소

◆ 코로나 우려 완화에 美증시 '껑충'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둔화 기대감에 뉴욕증시 주요지수가 껑충 뛰어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현지시간 12일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94% 오른 2만9551.42, S&P 500 지수는 0.65% 상승한 3379.45, 나스닥은 0.90% 뛴 9725.96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중국 내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등 코로나19 전방위 확산 우려가 완화되고, 기업들 실적도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자 투자 심리가 되살아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MWC 결국 취소세계 최대 모바일 박람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0’이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주최측인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는 현지시간 12일 올해 MWC를 열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달 24~27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 예정이던 MWC 2020은 코로나19 우려에 글로벌 IT 기업들 불참이 잇따르며 흥행에 ‘빨간불’이 켜지자 끝내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WHO "코로나 대규모 확진 크루즈 입항허가 촉구"세계보건기구(WHO)는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한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의 입항 허가를 촉구했습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현지시간 12일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언론브리핑을 통해 “어제 중국 밖에서 확인된 코로나19 확진자 48명 중 40명이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발생했다”며 “승객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일본 정부 등과 접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WHO는 중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안정화 추세지만 아직 신중히 지켜볼 단계라고도 언급했습니다.◆ 드루킹 '댓글조작', 김기춘·조윤선 오늘 상고심 선고지난 19대 대선을 겨냥한 온라인 댓글조작 등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김씨는 항소심에서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대한 상고심 선고도 진행됩니다. 앞선 1·2심에서 김 전 실장은 징역 1년6개월, 조 전 수석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국당, 새보수·전진당과 합당 의결…통합신당 당명 논의도자유한국당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국위원회를 열어 새로운보수당, 미래를 향한 전진 4.0(전진당)과의 합당 의결 절차를 밟습니다. 전국위 의장과 부의장 선출 후 신설 합당 추진에 대한 결정 권한을 당 최고위원회에 위임하기로 의결하는 수순입니다. 한국당은 이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통합신당의 새 당명과 상징색, 로고 변경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구름 많고 곳곳에 비 내리는 가운데 포근한 날씨목요일인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고 곳곳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9~17도로 평년보다 5~7도가량 높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세먼지는 대체로 ‘보통’에서 ‘좋음’ 수준인 가운데 서울·경기·강원 영서 지방은 ‘나쁨’ 수준으로 예보됐습니다. 오전까지 곳에 따라 짙은 안개가 끼어 항공기 운행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습니다.한경닷컴 김봉구 기자였습니다.
2

'댓글조작' 드루킹·'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오늘 상고심 선고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13일 내려진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상고심 판결을 이날 선고한다.김 전 실장 등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2심은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조 전 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다만 직권남용죄를 인정하지 않았던 1심과 달리 2심은 직권남용죄와 강요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이날 상고심 선고는 지난달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선고한 '블랙리스트 사건'의 영향권에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 전 실장 등이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이 맞는지를 더 따져봐야 한다며 파기환송을 결정한 바 있다.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블랙리스트' 사건과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은 혐의 성립 구조가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 때문에 지난달 전원합의체에서 내놓은 법리가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이날 대법원에서는 19대 대통령선거 등을 겨냥해 온라인 공간에서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도 이뤄진다.항소심에서는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1심에서 댓글조작 등 혐의로 받은 징역 3년 6개월에서 형량이 약간 준 상태다.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형량은 1심과 같다.항소심 재판부는 "댓글 조작은 피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선거 상황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과정을 방해했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다.김씨는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2016년 말부터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일당 중 한 명인 도두형 변호사와 공모해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5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이를 숨기기 위해 관련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받았다./연합뉴스
3

엄격해진 '직권남용' 잣대…양승태·조국 등 재판에 영향줄 듯

'의무 없는 일'에 대해 법령상 근거 등 요구하며 엄격 판단양승태의 '보고서 작성 요구', 조국의 '감찰 중단 지시' 등 쟁점대법원이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한결 엄격해진 잣대를 내놓으면서 현재 하급심 재판이 진행 중인 주요 사건들의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기소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재판부는 이들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가운데 일부를 더 심리해야 한다고 봤다.김 전 실장 등이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이 맞는지를 더 따져봐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취지다.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김 전 실장 등이 문화예술위원회 등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하여금 일부 문화 예술인들에게 정부 지원금을 주지 않도록 한 것은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몇몇 공소사실에는 더 따져볼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즉, 문화예술위원회 등 산하기관 임직원들에게 각종 명단을 보내게 하거나, 지원금과 관련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행위는 심리를 더 해 봐야 할 사안이라고 대법원은 지적했다.명단 송부나 보고 등의 행위가 임직원들이 지켜야 할 법령상 의무를 어긴 것인지는 의문스럽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대법원은 "상하(上下) 기관 사이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하더라도, 의견교환 요청에 응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의무 없는 일을 했는지를 판단할 때는 실제로 법령상에 근거가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취지로도 해석된다.대법원은 앞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의 사건에서도 비슷한 판단과 함께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바 있다.당시 서 검사에게 적용하지 않은 인사 원칙은 다양한 고려사항 중 하나일 뿐이지, 절대적 기준이 아닌 만큼 인사 실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이 같은 대법원의 엄격한 판단은 당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47개 혐의 중 상당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다.그중에는 법관에게 다른 기관의 정보를 빼 오도록 시키는 등 내용도 있지만, 많은 수의 공소사실이 부적절한 내용의 각종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시켰다는 식의 내용이다.향후 재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이날 대법원의 판단 내용을 거론하며 "어떤 경우에 보고서를 작성하고, 어떤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느냐"고 따질 것으로 보인다.반면 검찰은 종전에는 작성하지 않았던 보고서를 양 전 대법원장 시절에만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정황을 내세워 각종 재판에 개입하려는 의도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관측된다.조 전 장관의 사건 역시 죄가 성립하는지를 두고 팽팽한 법리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 재직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중대한 비위 혐의가 발견됐음에도 위법하게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 감찰을 중단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여기서는 특별감찰반원이 감찰을 중단하도록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조 전 장관의 변호인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검찰의 공소논리에 대해 "특감반원의 권한이 인정되지 않아 사상누각"이며 "민정수석의 재량 판단 범위 안에 있던 일"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기계적으로 무조건 감찰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하지 않아도 되는 재량이 있을 수 있지 않으냐"며 "그런 점에서 감찰을 중단한 것이 과연 의무 없는 일이냐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고 논평했다.이날 파기환송된 블랙리스트 사건은 공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공소사실에도 포함돼 있다.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에서도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 인정 여부를 따져야 한다.다만 박 전 대통령이 1심 선고 이후 항소나 상고를 한 적이 없다는 점은 변수가 될 수 있다.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에 해당하는 것) 판단도 잘못됐다고 판시했다.지원배제에 동원된 각 기관과 연도별 사업 사이에는 포괄일죄가 성립하지 않고, 이에 따라 김기춘 전 실장이나 조윤선 전 수석이 퇴임 이후에까지 범죄를 공모했는지도 별도로 따져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이런 판단은 파기환송심의 형량만이 아니라,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각종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현재 서울중앙지법에는 박 전 대통령과 김 전 실장, 조 전 장관 등을 상대로 블랙리스트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여러 건 진행되고 있다.원고의 수는 400명이 넘는다.만약 김 전 실장 등의 공모에 대해 포괄일죄가 아니라 시기별로 따로 인정하는 경우, 민사소송에서도 각 원고가 본 손해에 책임이 있는지를 별도로 따져 책임을 판단할 수 있다.김 전 실장 측은 이 사건의 범죄사실 중 대부분이 비서실장에서 퇴임한 2015년 2월 24일 이후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