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금액 변제하고 합의한 점 참작"…징역 10개월→벌금 700만원
'함바 브로커' 유상봉, 추가사기 사건 2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함바(건설 현장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업자를 속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수차례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브로커 유상봉(74)씨가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는 13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유씨는 2013년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커피숍에서 "부산 북구 재개발구역 공사 현장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

우선 계약금으로 3천만원을 달라"고 피해자를 속여 7차례에 걸쳐 총 1억9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유씨는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한 사실이 있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교부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이행 의사가 있었던 만큼 속여서 돈을 가로챌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합계 3억원을 주기로 약정했고, 당심에 이르러 그 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영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유씨는 2010년부터 경찰 간부, 공기업 경영진, 건설사 임원 등에게 뒷돈을 건네거나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됐다 풀려나기를 반복해왔다.

그는 이 사건과는 별개로 앞서 확정된 사기 혐의로 수감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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