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 뛴 행정 덕분에…부산시 수질오염시설 60억 절감

행정안전부 적극 행정 전국 우수사례 선정

부산시는 오시리아 관광단지 수질오염시설 설치 사업이 행정안전부 적극 행정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부산도시공사가 2014년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에 설치한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2017년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개정 매뉴얼 기준에 맞지 않아 재설치할 위기에 놓였다.

이 시설을 재설치할 경우 부산시가 60억원의 비용을 부담할 처지에 놓였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같은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배출되는 수질 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을 말한다.

시는 지난해 4월 부산도시공사로부터 매뉴얼 기준의 문제점 등을 듣고 규제 개선에 나섰다.

우선 4월 현장 방문에 이어 6월 민관합동 규제발굴단 회의, 7월 국무조정실 방문 등 발 빠르게 대처했다.

이같은 노력 끝에 시는 환경부로부터 유지관리 방법 개선만으로 수질오염을 줄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냈다.

이로써 부산시는 재설치 사업비 60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부산시 사례를 포함해 전국 5건을 적극 행정 우수 사례로 선정하고 전국 지자체 누리집,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 등에 게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