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수사지도관·수사심사관·영장심사관 배치
대전경찰, 책임수사 실무추진단 출범…수사역량 강화

대전지방경찰청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대전지방경찰청은 지방청 2부장을 단장으로 한 책임수사 실무추진단을 출범해 12일 첫 회의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수사 권한이 커진 경찰이 수사 주체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관해 토론했다.

이와 별개로 대전경찰청은 내부 심사를 강화해 빈틈없는 수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지방청 수사심의계에 배치된 '책임수사지도관'은 종결사건 적법성 등을 감독하고, 주요 사건 수사 방향을 자문한다.

6개 경찰서에서는 '수사심사관'과 '영장심사관'이 수사 부실 여부를 살핀다.

동부경찰서에는 수사 행정·심사 기능을 조정 및 협업하는 시건관리과가 시범 운영 중이다.

유재성 책임수사 실무추진단장은 "수사권 조정의 출발과 끝은 오직 국민 인권 신장과 공정한 사법 시스템 구축에 있다"면서 "책임수사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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