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토부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는 허위…근거자료 밝혀야"

국토교통부가 12일 발표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수치가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잘못 산정됐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는 공시지가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이 65.5%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경실련 조사 결과와 차이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자체 조사 결과 올해 서울지역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고가 빌딩이 40.7%, 아파트가 33% 수준"이라며 "토지 가액 대부분이 아파트나 상업지인 것을 고려할 때,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국토부는 공시지가 현실화율 산정방식을 공개하지 않고 거짓 자료를 발표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정부는 산정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경실련과 공개토론에 즉각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토부는 올해 전체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지난해 64.8%에서 0.7%P 상승한 65.5%라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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