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여성가족부는 만 25~54세 대한민국 미혼·기혼 여성 6020명을 대상으로 한 ‘2019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결혼과 임신, 출산, 양육, 가족돌봄 등의 이유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은 3명 중 1명꼴인 35.0%로 조사됐다. 2016년(40.6%)보다 5.6%포인트 줄었다. 첫 출산 전(56.9%)과 출산 첫해(23.2%)에 경력이 단절된 경우가 전체의 80%를 넘었다. 그만큼 출산과 양육을 시작하며, 일을 그만두는 여성이 많다는 얘기다.
출산전후 휴가 등 출산 및 육아 지원 제도가 있는 직장에 다니는 여성 중 출산휴가를 사용한 여성은 전체의 37.5%, 육아휴직은 35.7%였다. 여가부 관계자는 “2016년(출산휴가 23.1%, 육아휴직 15.3%)보다 늘었지만, 여전히 관련 제도가 있는 직장에 다니는 여성 중에서도 3명 중 2명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뒤 직장으로 복귀한 여성도 전체의 43.2%로 절반을 넘지 못했다.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길을 막던 ‘호텔 청소년 고용 금지’ 규제가 풀린다. 이르면 오는 2학기부터 호텔 등 숙박시설에서 청소년의 현장실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본지 1월 13일자 A27면 참조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교육·실습 목적일 경우 청소년이 호텔 등 숙박시설에서 근무하는 것을 허용해주는 내용으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현행법상 호텔은 유해시설로 분류돼 청소년의 고용은 물론 현장실습도 불가능하다. 전국 1883개 호텔 가운데 관광진흥법에 따라 ‘국제회의 집적시설’로 지정된 송도센트럴파크호텔, 오크우드 프리미어인천 등 8개를 제외한 나머지 호텔은 모두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다.그간 교육계에서는 호텔 청소년 고용 금지 규제가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산업의 핵심 요소이자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떠오른 호텔을 청소년 유해시설로 분류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생각이라는 비판이 많았다.직업계고에선 학생을 호텔로 현장실습을 보내지 못해 속앓이를 해왔다. 호텔 취업을 목표로 하는 호텔 관광 조리 관련 학과 학생은 실습을 나가야 취업 기회를 잡을 수 있는데 법적으로 청소년의 현장실습이 금지돼 청소년을 실습생으로 받아주는 호텔이 거의 없었다.여가부는 오는 6월까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직업계고 학생의 현장실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학기에는 호텔 관련 학과에 재학하는 학생들이 호텔로 현장실습을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여가부는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객실에 들어가야 하는 객실서비스 업무 등은 직업계고 현장실습 매뉴얼을 개정해 청소년 현장실습 가능 업무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매년 청소년 근로 관련 상담이 급증함에 따라 야간 시간에도 상담 전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청소년 상담 수요를 고려해 전국 4개 권역에서 운영하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의 상담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한다. 오후 9시 이후에는 1388 청소년상담전화 등 연계 서비스를 안내한다.지난해 청소년 근로보호센터에서 있었던 청소년 부당 처우, 근로 권익 침해 상담 건수는 5만9009건이었다. 2017년 1만6786건, 2018년 3만2822건과 비교하면 가파른 상승세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상담 과정에 인공지능(AI) 시스템을 도입해 상담의 질 향상과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청소년들이 자주 사용하는 채널도 활용한다. 카카오톡을 이용한 '모바일 청소년근로보호센터'도 3월부터 운영한다. 학교가 직접 이용 신청을 하는 모바일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해당 학교만 전담해서 상담을 진행한다. 아울러 청소년과 사업주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확대, 관련 법령을 모범 준수하는 '청소년 행복 일터 사업장' 2700곳 안내, '청소년 아르바이트 길잡이' 사업장 전달 등도 추진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계속고용제 도입 여부 검토·경영계 반발 가능성 맞물려 주목청와대 "고령자 고용확대 위한 인센티브 등 2020 경제정책방향 연장선"문 대통령 "연간 노동시간 1천800시간대 진입을 목표로 해달라"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고용연장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노인 일자리 강화 필요성 등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은 더 확대된다"면서 "어르신들께는 복지이자, 더 늦게까지 사회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해 정부가 '계속고용제도'의 도입 여부를 현 정부 임기 안에 결정한다고 발표한 것과 맞물려 주목된다.정부는 지난해 9월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 고용연장 방식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계속고용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다.정부의 이 같은 발표에 당시 경영계는 난색을 표했다.기업들이 정년을 60세로 연장한 지 2년 만에 제도적 정비 없이 추가로 정년을 늘리면 고용부담이 더 늘어난다는 이유에서다.특히 현재 임금피크제 도입도 제각각인 상황에서 임금체계 개편 없이 정년만 늘리면 청년 취업난은 물론 노사갈등, 취업시장의 양극화 등이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청와대는 이를 염두에 둔 듯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경영계가 우려하는 정년연장과는 다르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놨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의 '고용연장' 발언은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의 연장선"이라며 "2020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정부는 경제활동인구의 총량을 유지하기 위한 고령자·여성 경제활동 활성화 등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강 대변인은 "해당 계획에는 기업의 고령자 고용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여건 개선, 고령자의 계속 고용 활성화를 위한 임금·고용체계 관련 중장기 사회적 논의 확대 등이 제시됐다"고 부연했다.문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생산가능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비하려면 여성과 어르신의 경제활동 참여를 최대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지원 강화, 부모 모두 육아휴직의 정착과 돌봄확대 등 여성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문 대통령은 "고용안전망이 더 촘촘해야 한다"며 "고용보험 혜택을 못 받는 저소득 구직자의 생계와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 도입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 지원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각별한 관심을 바란다"며 "지난해 연간 노동시간이 처음으로 1천900시간대로 진입했는데 주 52시간 안착과 함께 연간 노동시간 1천800시간대 진입을 목표로 해달라"고 밝혔다.이어 "일과 생활의 균형은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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