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에 의한 차별 소지…대학간 서열화·지방대학 붕괴 우려"
명문대 진학하면 장학금…인권위, 지자체 장학회에 개선 요구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른바 명문대 등에 진학하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34개 지방자치단체 장학회에 "학벌주의를 양산할 수 있으므로 관련 지급기준을 개선하라"고 의견 표명을 했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국 군(郡) 단위 38개 장학회는 해당 지역 학생이 서울대 등 이른바 명문대나 의예과 등 특정 학과에 진학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학생들과 구별해 장학금을 지급했다.

예를 들어 장학금 지급 기준에 '서울대·고려대·연세대·카이스트·포스텍·치·의·한의대 입학생들에게 명문대 입학 장학금으로 1천만원 지급한다'고 규정하는 식이다.

인권위는 38개 장학회 중 자발적으로 지급기준을 개선한 4개 장학회를 제외한 나머지 34개 장학회에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학교나 학과 진학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대입 경쟁의 결과만으로 학생의 능력과 가능성을 재단하는 것으로, 학벌에 의한 차별 소지가 있다"며 의견표명을 결정했다.

인권위는 "학벌이 중요하게 작용할수록 무조건 고학력을 얻으려는 교육수요가 유발되고, 초·중등 교육은 입시 위주의 교육에 치중하게 된다"며 "이는 대학 간 서열화와 지방대학 붕괴로 이어지며, 사회 계층 간 단절 및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어 학벌을 중시하는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