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확산 우려에 올해 3·1절 기념식 규모가 예년보다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10일 "현재로서는 예년처럼 행사를 치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념식 규모를 축소하지 않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3·1절 기념식을 진행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전했다. 행사 장소와 참석자 수 등 규모도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예년에 준해서 기념식을 치르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 최악의 경우 취소까지 염두에 두고 원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종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현 상황에서는 기념식 참석 인원을 줄이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이 경우 독립유공자 및 가족, 독립운동 관련 단체 등 핵심 초청자들을 중심으로 참석 인원을 최소화해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3·1운동 100주년이었던 지난해의 1만명은 물론 예년 수준인 2천∼3천명보다 참석자 수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 행안부는 기념식을 진행한다면 참석자들의 최근 중국 방문 여부와 발열 등 감염증상 유무 등을 사전에 확인할 방침이다. 당일에는 참석자들이 기념식 장소에 입장하기 전 체온을 측정하고 행사 중에는 마스크를 쓰도록 할 계획이다. 감염병 위기 경보 수위가 '심각' 단계로 올라가는 등 상황이 급격히 악화하면 청중 없이 진행하거나 최악의 경우 기념식을 취소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행안부는 덧붙였다. 행안부 관계자는 "3·1운동의 의미나 경제여건 등을 고려할 때 일단은 기념식을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 안전도 중요하고 상황이 워낙 유동적이어서 다양한 대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의 불법성 여부를 가리는 재판에서 검찰이 이재웅 쏘카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함께 기소된 타다 운영사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에게도 징역 1년을, 타다 모회사인 쏘카와 브이씨앤씨에는 각각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타다를 렌터카서비스가 아닌 유상여객운송 서비스라고 규정했다. 사실상 '불법 택시'라고 판단한 것이다.이 대표 등이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적용했다.여객운수법 제34조 2항에 따르면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은 불법이다. 다만 시행령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라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타다 측은 이 규정을 근거로 쏘카로부터 11인승 승합차를 렌트한 VCNC가 운전기사를 덧붙여 다시 이용객에게 렌트해주는 개념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검찰은 "타다는 렌터카 임차인과 달리 차량과 운전자를 선택할 권리가 없고, 이에 대한 변경을 요구할 권리도 없다"며 "타다와 택시가 차량을 호출할 때 목적지를 미리 알려야 하는 등 서비스 상 유사점이 많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타다가 주장하듯)렌터카 임차인이라면 임차 기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동승자도 자유롭게 태웠다가 내릴 수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반면 타다 측은 렌터카에 기사를 알선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플랫폼기반 서비스업이므로 면허규정과 관계없다는 입장이다.타다 측 변호인은 그동안 "타다는 (차량 공유 서비스인) 쏘카에 기사가 포함된 구조"라며 "이 구조는 이미 타다 이전에 각 렌터카 업체에서 사업을 진행해왔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이 기존 렌터카 업체는 문제 삼지 않고 타다에 대해서만 기소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중앙방역대책본부 "확진자 접촉자, 노출 여부 파악·자가 격리 조치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 속에 방역당국이 과도하게 불안감을 갖고 대응할 필요는 없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확진 환자의 접촉자는 역학 조사를 통해 노출 여부를 면밀히 파악하고 전원 자가 격리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역당국은 현재 환자가 발생하면 발열이나 호흡기 관련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나기 하루 전부터 동선을 공개하는 한편, 이들과 접촉한 사람들을 파악하고 있다. 특히 환자의 접촉자는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상황을 막고, 감염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기 위해 자가 격리하도록 조치 중이라는 게 방역당국 설명이다. 정 본부장은 "코로나바이러스의 특성상 노출 표현을 깨끗이 소독하면 사실상 감염 가능성이 없다"며 환자의 이동 경로나 접촉자 등에 대한 지나친 불안감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환자의) 접촉자의 접촉자는 감염의 우려가 없으므로 함께 거주하거나 공간에 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감염이 될 것이라는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환자의 접촉자가 '확진' 환자가 아닌 만큼 '접촉자의 접촉자'에 대해서까지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는 의미로 읽힌다. 다만, 정 본부장은 이 표현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100%의 확실성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정정했다. 정 본부장은 일각에서 제기된 '무증상 감염'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정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본부장은 "잠복기가 정확하게 언제인지, 언제까지가 전염기인지 등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며 "'무증상 감염자의 전염력이 있다'는 것은 아직 과학적으로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