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소개서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 공개 거부 부산대 "항소 검토하지 않는다"…명단 공개 여부 주목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당시 입시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부(박민수 부장판사)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 권모 대표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권 대표는 지난해 8월 20일 부산대 측에 조 씨가 2015년도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입시에 참여한 입시위원 명단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조 씨가 자기소개서에 부모 및 친인척의 정보를 기재했는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당시 입시위원으로 참석했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다.
그러나 부산대는 권 씨가 요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거부했다.
이에 권 대표는 "정보공개거부처분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부산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권 대표의 청구 중 입시위원 명단은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입시위원 명단 공개로 부산대에 과중한 업무 부담이 발생한다거나 이미 종료된 입학시험에 관한 입시위원 명단을 공개하더라도 대학 측에 어떠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입시위원 명단은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입시위원 명단을 공개하면 입학시험과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 수험생들은 이미 면접위원 등 입시위원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점, 일부 국가시험의 경우 이미 관련 위원 등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조씨의 자기소개서에 대해서는 "성장 과정, 가치관, 사회경력 등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을 포함하고 있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대해 부산대는 이날 입학본부 회의에서 법원 판결에 대한 논의를 벌인 끝에 "먼저 나서서 항소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정리, 입시위원 명단 공개 여부가 주목된다.
소송을 제기한 사법시험준비생모임도 항소하더라도 크게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이 최종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후원금 사기 모금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지오 씨가 인스타그램(SNS)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10일 윤 씨는 "대한민국에서 누구나 고발을 할 수 있다. 조사를 받으면 되는데 지금 상황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마치 우리가 과거에 조국 검찰 기레기 사태에서 봤듯이 이렇게 몰아가면 이 사람은 되게 큰 범죄인이 돼 보이는 거다"라고 했다. 자신에 대한 혐의가 부풀려져 있다는 취지다. 또 "(내가)과거 경찰 수사가 미진했고 반인권적인 가혹 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취지의 고발을 많이 했고 그것 때문에 올초에 대통령께서 권력기관이 거듭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아마 그래서 (나에 대한 수사를)좀 더 과도하게 몰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지적도 있다"고 주장했다.윤 씨는 앞서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대한 증언자로 나서 자신의 SNS 등을 통해 경호 비용 등으로 쓰겠다며 후원금 모금에 나선 바 있다. 이후 윤 씨는 1억2000여만 원을 모금했다. 하지만 사전에 필요한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불법 모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장자연 리스트 관련 윤 씨 증언이 허위라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지난해 6월, 400여명의 후원자들은 후원금 반환 소송을 냈다.윤 씨는 후원자들의 반환 요구가 빗발치자 후원금을 돌려주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후원금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윤 씨는 현재 캐나다에서 물리치료, 정신과 치료 등을 받고 있어 한국에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윤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다.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지난해 138개 증가한 721개…출자약정액 84조로 약 10조 증가금감원, PEF 실태점검 완료…금융위 14일 제도 개선 방향 발표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투자 논란에도 지난해 PEF 증가세가 지속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당국은 지난해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PEF처럼 개인 투자자가 많은 PEF 60여곳에 대한 점검에 착수해 최근 마무리했고 오는 14일에는 관련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PEF는 전년 말보다 138개 증가한 721개로 사상 최대다.PEF 수는 2015년 말 316개, 2016년 말 383개, 2017년 말 444개에서 2018년 말 583개로 급증했고 지난해 700개 선을 넘었다.투자자들이 PEF에 출자하기로 약속한 출자약정액은 지난해 말 현재 84조3천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9조8천억원 늘었다.출자약정액도 2015년 말 59조원 규모에서 2016년 말 62조원, 2017년 말 63조원에 이어 2018년 75조원으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 80조원 선을 돌파했다.PEF는 기업 지분을 사들여 경영에 개입하거나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 기업 가치를 높인 뒤 지분을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모펀드다.사모펀드는 PEF와 전문투자자 대상 사모펀드인 헤지펀드 2가지로 나뉜다.지난해 환매가 중단돼 문제가 불거진 라임자산운용 펀드가 헤지펀드다.지난해 조 전 장관 가족의 PEF 투자와 관련해 자금 모집 및 운용 과정의 불투명성과 제도상의 허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며 PEF 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은 모습이다.지난해 말 현재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PEF인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출자약정액은 100억1천만원으로 전년 말과 변동이 없다.블루코어밸류업1호 PEF를 운용한 회사인 업무집행사원(GP)이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이다.코링크PE가 운용하는 PEF는 블루코어밸류업1호를 포함해 '그린코어밸류업1호'와 '한국배터리원천기술코어밸류업1호' 등 3개로 역시 전년 말과 변동이 없다.출자약정액도 61억1천만원, 80억1천만원 그대로다.최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및 반도건설과 연합 전선을 구축해 한진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KCGI는 지난해 확장세가 눈에 띄었다.지난해 말 현재 KCGI가 운용하는 PEF는 총 9개로 전년 말보다 6개나 늘었고 출자약정액은 4천246억원으로 1천952억원 증가했다.PEF는 기존에는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들인 뒤 되판 미국계 PEF 론스타의 '먹튀' 논란 등으로 부정적 이미지가 강했지만 최근 행동주의 펀드를 표방하는 행보에 우호적인 시선도 있다.지난해 말 출자약정액 규모가 가장 큰 PEF는 MBK파트너스가 운용하는 'MBK파트너스3호'로 2조5천406억원이고 뒤이어 한앤컴퍼니 '한앤컴퍼니제3의1호'(2조3천104억원), IMM프라이빗에쿼티 'IMM로즈골드4'(1조6천430억원) 등 순이다.MBK파트너스가 운용하는 PEF는 20개로 출자약정액이 9조8천506억원에 달했다.금감원은 지난해 조 전 장관 가족의 PEF 투자를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개인 출자자(LP)가 많은 60여개 PEF에 대해 투자 과정과 운용 현황 등을 중심으로 점검에 착수했고 지난달 마무리했다.금감원 관계자는 "조국 전 장관 가족 투자 사례 같은 펀드가 얼마나 되는지 따져봤지만, 점검 이후 정식 검사를 할 만한 징후가 발견된 것은 없다"며 "위법·부당사항에 대한 정보가 없어 현재로선 별도 검사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통상 금감원은 실태 파악 후 이상징후가 포착되면 정밀 점검을 다시 하거나 개별 회사에 대한 검사에 들어간다.금융위는 PEF 실태점검이 완료됨에 따라 오는 14일 라임자산운용의 실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준비 중인 사모펀드 제도 개선 방향 발표 시 PEF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할 계획이다.지난해 조 전 장관 가족의 PEF 투자와 관련해 출자약정액이 PEF 최소 투자액인 3억원 규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 등이 있었다.출자약정액만 3억원이 넘으면 실제 투자액이 3억원보다 적어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조 전 장관 가족의 경우 PEF에 74억5천500만원 출자를 약정했지만 실제로는 10억5천만원만 투자했고 특히 두 자녀는 PEF에 각 3억5천500만원 출자를 약정했지만 실제 투자액은 각 5천만원에 그쳤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추이 (단위: 개, 억원)┌────────────┬────────────┬───────────┐│ 연말 │ 수 │ 출자약정액 │├────────────┼────────────┼───────────┤│ 2019 │ 721 │ 842,767 │├────────────┼────────────┼───────────┤│ 2018 │ 583 │ 745,244 │├────────────┼────────────┼───────────┤│ 2017 │ 444 │ 626,032 │├────────────┼────────────┼───────────┤│ 2016 │ 383 │ 622,261 │├────────────┼────────────┼───────────┤│ 2015 │ 316 │ 585,180 │└────────────┴────────────┴───────────┘/연합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가 ‘청와대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을 보면 1992년 초원복집 회동은 발톱의 때도 못 된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민변 소속 권경애 변호사는 9일 자신의 SNS에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정상황실 등 8개 조직이 대통령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 지방경찰청장을 이용해 상대 후보를 비리 혐의자로 몰아잡아 가두려 한 추악한 관건선거 혐의로 13명이 기소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권 변호사는 이 글을 통해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보면 1992년의 초원복집 회동은 발톱의 때도 못 된다”며 “감금과 테러가 없다뿐이지 수사의 조작적 작태는 이승만 시대 정치경찰의 활약에 맞먹는다”고 적었다.초원복집 사건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난 직후인 1992년 12월 11일, 부산 초원복국 식당에 부산 지역 기관장들을 모아놓고 불법 선거운동을 모의한 사건이다. 당시 “우리가 남이가, 이번에 (김영삼 후보가) 안 되면 영도 다리에 빠져 죽자”며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대화를 나눈 게 도청을 통해 폭로된 일을 이른다.권 변호사는 “추미애 법무장관은 위중한 본질을 덮기 위해 공소장을 비공개하고, 유출자를 색출하겠다고 나서며, 공소장 공개 시기에 대한 공론을 조장한다”며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를 외치던 세력들이 김기춘 공안검사의 파렴치함을 능가하고 있다”고 썼다.권 변호사는 “김기춘 공안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은 불법 관건선거를 모의한 중대범죄보다 ‘도청’의 부도덕성을 부각시켜 본질을 흐리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꿔 여론을 돌파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태의 위중한 본질을 덮기 위해 공소장을 비공개하고 공소장 유출자를 색출하겠다고 나서며 공소장 공개 시기에 대한 공론을 조장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을 글에 첨부했다. 문 대통령은 그날 취임사를 통해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다”고 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침묵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그는 지난 7일 올린 글에서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언급하며 “공소장 내용은 대통령의 명백한 탄핵사유이고 형사처벌 사안이다”며 “그분(문재인 대통령)은 가타부타 일언반구가 없다. 이곳은 왕정이거나 입헌군주제 국가인가”라고 비판했다.권 변호사는 자신의 의견이 민변을 대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우려했으며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 지지자였는데 조국 사태와 최근 권력 수사에 대한 정권의 대응을 보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진정성 자체를 의심하게 됐으며 정권에 마음이 돌아선 느낌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권 변호사는 진보 성향인 민변 소속이다. 주로 한ㆍ미 FTA와 미디어법 반대, 국가보안법 수사 중단 촉구 등에 목소리를 내왔다. 천안함 사건 진실규명 범시민사회공동대책협의회 법률자문단에서 활동했고, 지난해 7월부터는 서울지방변호사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TF에서 활동하고 있다.앞서 추 장관이 직접 공소장 비공개 방침을 밝힌 다음 날,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공소장에는 중립을 지켜야 할 청와대가 대통령 30년 지기인 송철호 시장 당선을 위해 광범위하게 선거에 개입했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되고 있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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