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하면 고수익 보장" 12억원 가로챈 30대 징역 3년

"펀드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이는 수법 등으로 1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30대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이같이 판결하고, 배상신청인 2명에게 2천만원씩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0월 대학 동창인 B씨에게 "고수익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3개월마다 원금의 8∼10%를 수익으로 남겨주겠다"고 거짓말해 2억2천400만원을 받는 등 총 16명에게서 11억7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이 있으니 투자하라"고 속여 다른 2명에게도 2천만원씩 받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으로 빚을 갚거나 도박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 금액 중 약 6억원을 변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라면서도 "피해 금액이 거액이고 현재까지 보상하지 않은 금액이 6억원이 넘는 점, 피해자들과의 친분을 배신한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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