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강요죄 성립될 정도의 협박 아냐"…최서원 파기 취지와 동일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은 징역 4년 확정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광고감독 차은택(51)씨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41)씨의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6일 오전 광고사 지분강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씨의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같은 재판부는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씨와 김종(59)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상고심 선고에서도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들 혐의 중 강요죄 부분을 유죄로 선고한 2심 판단이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강요죄가 성립될 만큼의 협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서원 씨의 강요죄 부분을 무죄로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같은 취지의 파기환송이다.
대법원은 차씨의 강요 혐의와 관련해 "KT 회장 등에게 특정인의 채용·보직변경과 특정업체의 광고대행사 선정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차씨가 최서원씨의 영향력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 1심이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강요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대법원은 지적했다.
재판부는 "차씨 등이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등과 함께 기업에 이익 제공 등을 요구했다고 해서, 곧바로 그 요구에 불응할 경우 어떠한 해악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장씨의 강요 혐의에 대해서도 "기업 대표 등에게 특정 체육단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차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성각(62)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차씨는 2015년 포스코가 계열 광고업체인 포레카를 매각하려 하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차씨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함께 KT가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게 하고 최서원씨와 설립한 광고회사를 광고대행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와 회사 자금 2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는다.
1·2심은 "최서원을 배후에 두고 각종 권력을 얻어 행사했다"며 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18억여원을 받아 낸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 2억4천만원을 가로채고,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장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법원은 장씨가 삼성그룹 등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와 영재센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는 1심처럼 유죄 판단했지만,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는 무죄로 뒤집었다.
항속심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최서원과 공모해 영재센터를 운영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후원금을 받고 이를 통해 일정 부분 사익을 충족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차관은 1·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이들은 형기를 모두 채웠거나 구속기간 만료 등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전기택시 700만원 보조금·폐차 지원 보조금 지급 제주에서 택시와 렌터카 등 운송 및 화물 사업체의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을 확대한다. 제주도는 도내 전기차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택시와 렌터카 등 사업용 차량에 전기차를 보급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나가겠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전기 택시 도비 구매보조금을 일반 승용 구매보조금(500만원)보다 많은 700만원을 지원하고, 노후차량을 전기 택시로 전환하는 경우 노후차량 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기 렌터카 도입 시 렌터카 등록 기준을 완화해 주고 전기 택시와 전기 렌터카를 다량으로 구매하면 한전 및 민간사업자를 연계한 충전 인프라 구축을 지원키로 했다. 또 전기 화물차 본격 출시에 따라 전기 화물차에 대해 추가 보조금(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전기차 공영주차장 이용 시 감면제도 확대, 집중 충전소 확대(2개소), 금융권 등과 협업해 전기차 금융상품 출시 등의 이용 편의 정책도 펼친다. 현재 기준 제주 전기 자동차 보급률은 도내 전체 자동차의 5% 수준이다. /연합뉴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19 옥외광고 통계 발표 디지털 옥외광고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전체 옥외광고 시장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6일 발표한 '2019 옥외광고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옥외광고산업 시장규모(매출액)는 3조4천47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시장규모 3조4천26억원보다 1.3%(448억원) 늘어난 것이다. 1년 전 조사에서 예상한 2018년 시장규모 3조3천811억원도 웃돈다. 이번 조사에서 예상된 2019년 옥외광고 시장규모는 3조5천280억원, 2020년은 3조6천129억원이었다. 전체 시장규모가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 지난번 조사와 달리 이번에는 시장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최근 디지털 옥외광고 시장규모가 커진 영향으로 보인다. LED·LCD 전광판이나 디스플레이패널을 통한 광고가 대표적인 디지털 옥외광고다. 2018년 기준 디지털 옥외광고 시장 규모는 9천661억원으로 전체 옥외광고 시장의 28.0%를 차지했다. 2017년 디지털 옥외광고 시장 규모는 전체 시장의 17.5%에 해당하는 5천953억원이었는데 1년 새 62.3%나 성장했다. 올해부터 새로 디지털 옥외광고에 포함된 영화 상영관 내 스크린 광고 매출액 1천900억원을 제외하더라도 30%가량 시장 규모가 확대됐다. 이에 비해 대형광고판(빌보드) 등 아날로그 옥외광고 시장 규모는 2018년 2조4천814억원으로 전년도의 2조8천72억원보다 11.6% 줄었다. 한편 2018년 매체별 옥외광고 매출액은 건물부착 광고가 1조2천689억원(36.8%)으로 가장 많았고 여가시설 광고 4천41억원(11.7%), 교통시설 이용 광고 3천986억원(11.6%), 교통수단 이용 광고 3천421억원(9.9%) 순으로 뒤를 이었다. 옥외광고통계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1만5천642개 옥외광고사업체 중 1천209개 표본에서 광고 매체별 매출액과 종사자 구성 현황 등을 조사했다. 천용석 선임연구원은 "디지털 옥외광고 시장 성장에는 서울 삼성역 코엑스에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설치하는 등 규제 완화 추세도 반영됐다"며 "또한 전반적인 경기상황이 앞서 조사 때보다 나아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부산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9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9명이 다치고 출근길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다. 6일 오전 8시 5분께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교 명지 방면에서 스파크 차량이 속도를 줄이자 뒤따라오던 쏘렌토, 아반떼 등 차량 8대가 연이어 앞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운전자 9명이 타박상 등 경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추돌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출근길에 추돌사고가 난 을숙도대교는 사고 수습 등으로 교통이 통제되면서 극심한 차량 정체를 빚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