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광고감독 차은택 씨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다.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날 오전 광고사 지분강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 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재판부는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 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 대한 상고심 선고도 한다.차 씨와 송 전 원장은 2015년 포스코가 계열 광고업체인 포레카를 매각하려 하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차 씨는 KT가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게 하고 최 씨와 설립한 광고회사를 광고대행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 회사 자금 2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1·2심 재판부는 "최 씨를 배후에 두고 각종 권력을 얻어 행사했다"며 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송 전 원장도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장 씨와 김 전 차관은 최 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 영재센터 후원금 18억여 원을 받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장 씨는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 2억 4000만 원을 가로채고, 영재센터 자금 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장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 씨가 삼성그룹 등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와 영재센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는 1심처럼 유죄 판단했지만,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는 무죄로 뒤집었다.김 전 차관은 1·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이들은 형기를 모두 채웠거나 구속 기간 만료 등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김동성의 전처 오모 씨가 장시호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후 입을 열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정금영 판사) 심리로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장시호가 오 씨에게 손해배상금 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후 오 씨는 스포츠조선과 단독 인터뷰를 통해 "이번 소송은 아이들을 위해 선택했었다"며 "이혼은 옛일이고, 더이상 들추고 싶지 않았지만, 아이들의 친구들도 다 아는 상황이 불거져 전학까지 가게 되면서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소송을 택했다"고 전했다. 이어 "소문으로만 퍼졌던 '누구는 만났고 누구는 만나지 않았다'는 등의 이야기들을 바로잡고 싶었고 확실히 하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장시호는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 '비선실세' 최순실의 조카다. 장시호와 김동성의 불륜은 2016년 국정농단 관련 재판에서 장시호가 "2015년 1월부터 김동성과 교제한 것이 사실이고 당시 김동성이 살던 집에서 짐을 싸서 나와 이모(최순실)의 집에서 머물며 같이 살았다"고 증언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김동성은 증인으로 출석해 장시호의 주장을 부인했다. 김동성은 "아내와 이혼을 고려해 힘든 상황에서 장시호와 문자를 많이 주고받았지만 사귀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 씨는 결국 지난해 김동성과 이혼했다. 이후 김동성과 불륜설이 제기됐던 장시호를 포함해 A 씨, 모친 청부살해교사 여교사 B 씨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 씨와 장시호에게 승소한 오 씨는 청부살해교사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B 씨에 대해서만 선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비선 실세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불륜설이 불거졌던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의 전처에게 7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이 내려졌다.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정금영 판사는 21일 김동성의 전처 오모씨가 장시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장시호가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장시호는 이듬해 자신의 재판에서 "2015년부터 김동성과 교제했다"고 말했다.장시호에 주장에 따르면, 이 시기 자신과 함께 최순실의 집에서 살면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설립에 참여했다고 진술했다.반면 김동성은 같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를 부인했다.지난해 김동성과 이혼한 오 씨는 불륜설이 퍼짐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와 같은 오 씨의 주장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