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때 '교육부-학부모 소통채널' 만든다더니…정책 실종(종합2보)

교육부 스스로 매뉴얼 어겨…여영국 "가짜뉴스 방지 위해 지금이라도 만들어야"
교육부 "여러 경로가 혼란…질병관리본부에 국민소통채널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이 국내에 확산하면서 학부모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 교육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때 약속했던 학부모와의 소통 채널을 폐기한 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의당 여영국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메르스 사태 이후인 2016년 2월 '학생 감염병 예방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학부모와 실시간 소통 가능한 온라인 채널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교육부는 "신종 감염병의 경우 사전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국내에 유입되면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이 고조하게 된다"면서 "신종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이런 방책을 냈다.

신종 감염병이 유행하기 시작할 때 학부모들이 학교 운영 여부 등에 관해 궁금한 점을 실시간으로 질문할 수 있도록, 2016년 10월까지 온라인 채널을 만들겠다는 것이 당시 교육부 약속이었다.

학생·교직원 격리 현황, 정부 대응 상황 등을 포함한 여러 문의를 할 수 있도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소통 채널을 제공한다는 구상이었다.

실제 교육부는 메르스 사태가 한창이던 2015년 6∼7월 페이스북과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메르스 학부모 안심 채널'을 운영한 바 있다.

학부모가 질문을 올리면 교육부가 감염병 전문가 감수를 거쳐 답변을 게재하는 형식이었다.

교육부는 이 메르스 학부모 안심 채널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채널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후 해당 정책은 조용히 폐기됐다.

소통 채널 관련 질의에 교육부는 "학부모와 실시간 소통은 현재 시·도 교육청 담당"이라면서 "온라인 소통 채널은 현재 없으며, 실시간 문의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하면 된다"고 답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현재 신종코로나 상황에 적용되고 있는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에서도 학부모 소통채널을 구축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부는 평상시에 감염병 관련 학부모 소통채널을 만들어둔 다음, 감염병이 발발해 '주의' 단계가 되면 소통채널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겠다고 했다.

'경계' 및 '심각' 단계일 때는 소통채널을 통해 해당 감염병의 특성과 예방 수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정확한 현황 및 정보를 제공해 교육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교육부 매뉴얼이다.

여 의원은 "학부모들이 불안에 떠는 상황인데, 교육부가 스스로 만들겠다던 소통 채널을 만들지 않아 유감"이라면서 "학교 휴업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짜뉴스를 방지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채널 구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정부는 신종 감염병 등 발생 시에 다양한 정보가 여러 경로로 제공돼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에 국민소통채널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휴업 기준 등 학교 운영에 영향을 끼치는 정보에 대해서는 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에 전파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수원·부천·평택·군산시 모든 어린이집 1주간 휴원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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