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돈으로 어록집 발간'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검찰 고발(종합)
윤성철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 등 3명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이 협회장과 염용표 부협회장, 양소영 공보이사를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윤 감사는 "염 부협회장은 2018년 11월께 당시 서울변호사회 회장직을 맡고 있던 피고발인 이찬희의 개인 어록집을 변호사회 자금으로 인쇄해 발간했다"며 "변호사회 공금 590만원 상당을 횡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어록집이 아니라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연설문과 성명서, 보도자료 등을 모아놓은 것"이라며 "후임을 위해 연설문과 성명서를 모은 책자가 무슨 문제가 되는지 의문스럽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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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으로 월 100만원 이상 받는다…얼마나 있나 봤더니
국민연금 제도가 자리를 잡으면서 다달이 100만원 이상의 연금액을 받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26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기준 월 1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68만7183명이었다. 남자 65만5826명, 여자 3만1357명이었다. 한 달에 100만원 이상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70만명에 육박한 것.급여 종류별로는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서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타는 사람이 68만64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유족연금 4천560명, 장애연금 1977명 등이었다.이중 노령연금의 경우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2007년 처음 등장한 후 2016년 12만9502명, 2018년 20만1592명, 2020년 34만369명, 2021년 43만531명, 2022년 56만7149명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100만∼130만원 미만 33만4792명, 130만∼160만원 미만 19만5303명, 160만∼200만원 미만 13만9278명이었다. 100만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의 70% 이상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을 넘겼다.200만원 이상을 받는 사람도 1만7810명에 달했다. 200만원 수급자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 후 30년 만인 2018년 1월에 처음 탄생했는데, 2018년 10명, 2019년 98명, 2020년 437명, 2021년 1355명 등으로 불어났고, 2022년에는 5410명으로 껑충 뛰었고, 다시 1년 만에 약 3.3배로 늘었다. 국민연금 최고액 수급자는 한 달에 266만4660원을 받고 있었다.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수급 연령이 됐을 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연금액도 커진다.2022년 기준 월 수급액별 평균 가입 기간은 ▲ 10만~20만원 미만 121개월 ▲ 20만∼30만원 미만 1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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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생전에 바람피운 무명가수 사위, 장인 재산 노려 재혼 거부해
암투병하다 세상을 떠난 딸을 두고 바람을 피운 사위 대신 손주들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남성 A씨의 이같은 사연이 전해졌다. A씨의 두 딸 중 큰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한 가수와 결혼했다고 한다. 무명가수였고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친절하고 서글서글한 성격인 사위는 딸과 함께 자녀 둘을 낳고 잘 사는 듯 보였다. 그러나 어느 날 반찬을 가지러 온 딸은 엄마 앞에서 대성통곡을 했고, 알고 보니 사위가 바람을 피웠다는 것. A씨의 아내와 딸 모두 2년 새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A씨는 사위와는 연을 끊었지만, 아직 학생인 손주들과는 자주 만난다고 한다. 어렸을 때부터 키우다시피 한 손주들이 눈에 밟힌다는 A씨는 사위에게 재산을 주지 않고 손주들에게만 재산상속을 할 수 있는지 질문했다. 사위는 현재 만나는 사람이 있지만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다고. 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아내와 자녀가 사망한 경우 일반적인 상속순위는 직계비속인 손자녀가 1순위이지만, 사위는 대습상속으로 딸의 몫을 상속받을 수 있다. 단 사위가 재혼하면 인척관계가 소멸돼 대습상속이 불가능해진다. 아울러 손주에게 상속하겠다는 내용으로 유언장을 쓸 수 있지만, 사위는 유류분 권리가 있어 반환 소송이 가능하다. 이명인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A씨가 사망하게 되면 1순위 직계비속인 두 딸이 상속을 받게 되고 이미 사망한 딸을 대신해서 사위가 상속 받게 된다. 이는 대습상속이라 하는데 상속이 개시되기 전 상속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나 자녀가 대신 상속분을 받는 제도"라고 했다. 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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