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2회 공판이 오늘(31일) 오후 5시부터 진행된다. 1회 공판기일에서 재판부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회 공판을 결심공판으로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이날 재판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박 전 대통령은 해당 혐의로 2심에서 각각 징역 25년, 징역 5년씩을 받은 상태다. 법조계에선 박영수 특검팀 구형량이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종 선고는 이르면 2월 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정치권에선 박 전 대통령이 '3·1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특별사면을 받기 위해선 진행중인 재판이 마무리돼야 한다. 사면법에는 특사 및 감형 대상을 형이 선고돼 확정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신년 특사 대상자를 선정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 누락에 대해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정치권에선 문재인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해 보수 진영 분열에 이용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사면되면 보수 진영 내에서 탄핵 책임론이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다. 결국 총선에서 보수 진영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2심서 국정농단 징역 25년·특활비 징역 5년 선고…형량 늘어날 가능성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이 31일 마무리된다.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백승엽 조기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두 번째 기일을 연다.첫 재판 때 건강 문제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1심이 진행 중이던 2017년 이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해 왔다.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날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까지 듣는 결심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특활비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앞서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것을 더하면, 현재까지 총 형량은 32년에 이른다.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다소 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의 '뇌물 분리선고' 원칙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의 형량을 별도로 선고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특활비 사건의 경우 국정원에서 국정원에서 받은 돈 가운데 34억5천만원은 국고손실 혐의를, 2억원은 뇌물 혐의를 인정하라는 것이 파기환송 취지다.그대로 선고하면 2심보다 유죄 인정액이 늘어난다.쟁점이 많지 않은 만큼, 이날 결심이 예정대로 이뤄질 경우 이르면 2월 중에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다만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성립 여부를 더 세밀히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한 것이 박 전 대통령의 선고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공소사실에도 포함됐다.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에서도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의 세부 내용을 판단해야 한다.다만 박 전 대통령이 항소나 상고를 전혀 하지 않은 사건이라는 점에서 재판부가 이를 반드시 따져야 하는 건 아니다./연합뉴스
대법원이 직권남용죄의 적용 범위를 좁히면서 ‘국정농단’ 사건을 계기로 크게 늘어난 직권남용 처벌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직권남용 행위를 했더라도 공무원을 상대로 시킨 일이었다면 함부로 죄를 묻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적폐청산’ 과정에서 재판을 받게 된 과거 정부 사람은 물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현 정부 인물들까지 재판에서 유리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법조계는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이번 판결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대법 “김기춘 직권남용했지만…”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정치성향이 다른 문화·예술계 인사 일부에게 지원금을 주지 않도록 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상고심에서 일부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 임직원들에게 ‘좌파 성향 문화계 인사 명단’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대상자들에게 정부 지원금을 주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김 전 실장 행위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형법 제123조(직권남용)는 직권을 남용해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대법원도 김 전 실장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일부 혐의에 대해 죄를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려면 의무에 없는 일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갖춰져야 하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실무를 담당한 공무원들이 의무에 없는 일을 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상급 공무원의 직권남용 행위가 있었더라도 업무 처리가 정상적인 법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면 해당 공무원에게는 일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 기계적으로 처벌해서는 곤란하다는 게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공무원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해 어떤 일을 하게 했을 때 그가 한 일이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이고 그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이나 기준·절차 등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김 전 실장 등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목적으로 문체부 소속 직원들에게 각종 명단을 송부하게 하거나 공모사업 진행 중 수시로 심의 상황을 보고하게 했더라도 기존 업무 범위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다.조국·양승태 재판 유리해져대법원이 직권남용죄의 적용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최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재판도 영향을 받게 됐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조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을 지시한 것이 수사관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때’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 최근 법무부의 ‘검찰 인사 학살’로 고발당한 추 장관 등도 유리해졌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직권남용죄가 현 정권 인사와 판사들을 겨냥하자 대법원이 처벌 완화를 위해 직권남용죄를 좁게 해석하면서 ‘사전 대비’에 들어간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공직사회를 중심으로 이번 판결이 하급자가 상급자의 부당한 목적을 전제로 한 지시를 거부할 수 없게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업무 범위 안에서 재량권이 남용될 여지가 크다”며 “대법원 논리대로라면 입찰 비리의 경우 특정 업체가 선정됐는지 계속 확인해 보라는 등 동향 파악에도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신연수/남정민/추가영 기자 sy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