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 확대…노동자 건강권 보호 장치도 마련 노동계 "특별연장근로 남용으로 주 52시간제 무력화 우려"
대규모 리콜 사태로 자동차 정비 수요가 몰린 서비스센터와 같이 예상치 못한 일로 업무량이 급증한 기업은 31일부터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를 쓸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확대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존 시행규칙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재해·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예방을 위한 긴급 조치로 제한했지만, 개정 규칙은 여기에 ▲ 인명 보호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 조치 ▲ 시설·설비 고장 등 돌발 상황 수습을 위한 긴급 조치 ▲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폭증에 대한 대처 ▲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R&D) 등을 추가했다.
주로 재해·재난 대응에 활용해온 특별연장근로를 업무량 급증과 같은 경영상 사유에도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근로기준법상 특별연장근로는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노동자에게 법정 노동시간 한도인 주 52시간을 넘는 근무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해당 노동자 동의와 노동부 인가를 받아 활용할 수 있다.
시행규칙 개정은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집중 노동이 필요한 예외적 상황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졌다는 경영계 요구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작년 12월 시행규칙 개정 방침을 밝히고 한 달여 동안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노동부는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신청할 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격인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 설명자료'도 발간해 산업 현장에 배포했다.
설명자료에 따르면 기업이 업무량 급증을 이유로 특별연장근로를 쓰려면 납기 단축 등으로 업무량 변동을 예측하기 어려웠고 단기간(최대 4주)에 일을 처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등 금전적 손실이나 원료 부패 등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로 설명자료는 ▲ 대규모 리콜에 따른 자동차 정비 업무 ▲ 시스템통합(SI) 기업의 테스트 등을 앞둔 시스템 대폭 수정 ▲ 단기간에 업무를 처리하지 못할 경우 과일 등 원료의 부패 우려가 있음에도 대체 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꼽았다.
특별연장근로를 쓸 수 있는 연구개발의 사례로는 ▲ 소재부품기업법에 따른 소재·부품 개발 기업의 핵심 기술 연구개발 ▲ 이와 연관된 테스트 등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 ▲ 기술적으로 중요하거나 산업간 연관 효과가 큰 연구개발 등이 제시됐다.
노동부는 시행규칙 개정으로 특별연장근로 사용이 확산할 경우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우선, 특별연장근로가 원칙적으로 주 1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주 12시간을 넘을 경우 그 기간을 연속 2주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재해·재난과 인명 보호, 돌발 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으로 특별연장근로를 쓸 경우 그 기간은 최장 4주로, 연구개발은 최장 3개월로 제한된다.
돌발 상황 수습과 업무량 폭증의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여러 차례 쓰더라도 1년 내 사용 기간이 90일을 넘을 수는 없다.
연구개발로 특별연장근로를 3개월 넘게 쓰려면 심사를 받아야 한다.
특별연장근로를 쓰는 사용자는 노동자가 요청할 경우 건강검진을 받도록 해야 한다.
업무량 폭증과 연구개발의 경우 ▲ 특별연장근로의 1주 8시간 내 운영 ▲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 ▲ 특별연장근로 시간에 상당하는 연속 휴식 부여 등 추가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 확대가 어디까지나 탄력근로제 개선 입법의 지연에 따른 잠정적 조치라는 입장이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6개월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올해 말까지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운용한 이후 제도 효과 및 현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입법 상황을 봐가며 개선 또는 운영 지침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시행규칙 개정으로 특별연장근로가 남용되면 주 52시간제가 무력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이제 노동시간은 주 52시간을 넘어 64시간까지 가능하게 됐으니 주 52시간제 대신 '주 64＋α(알파) 시간제'로 부르는 게 맞을 것 같다"며 시행규칙 개정 철회를 촉구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우려로 마스크와 손소독제 수요가 폭증하면서 곳곳에서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3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수요가 몰리는 일부 대형 점포에서 1인당 마스크 구매 수량을 2~10개로 제한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매장에서는 구매 수량을 한 상자로 제한하고 있다. 롯데마트도 도심 대형 점포 등 수요가 많이 몰리는 매장 위주로 구매 수량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편의점 업계에서는 발주 수량을 제한하거나 증정품 행사를 취소하고 있다. CU는 전날부터 마스크 9개 품목에 대해 가맹점의 발주 수량을 제한했다. 내달 마스크 '1+1' 행사 계획이 있었지만, 물량 수급 문제로 제외하기도 했다. 물량이 부족한 휴대용 손소독제도 발주가 정지됐다.GS25도 일부 제품 발주가 중단됐다. GS25는 "마스크는 7∼10일 정도, 손소독제는 4∼5일 정도 운용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했다"면서 "일회용품이나 비(非)식품은 15일 치 정도 분량을 확보하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은 평균치보다 재고가 적은 상황"이라고 말했다.마스크 판매 방송을 편성한 홈쇼핑 업계에서는 준비한 수량이 모두 매진 사태를 빚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28일 약 5000세트를 판매했고 29일 방송에서는 1500세트가 7분 만에 동났다. 전날 방송에서도 500세트가 5분 만에 매진됐다.CJ오쇼핑은 28일 T커머스 채널인 'CJ오쇼핑 플러스'에 마스크 상품을 특별 편성했는데, 준비한 6000세트가 55분만에 완판됐다.마스크 대란 뒤에는 중간 유통업자들의 사재기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마스크 업체는 홈페이지를 통해 "도매가를 인상하지 않고 기존 가격에 정상 공급하고 있다"며 자사 상품이 온라인에서 배 이상 뛴 가격에 거래되는 것은 중간 유통업자들 때문이라고 공지했다. 다른 마스크 업체도 "중개업자들이 사재기를 하며 물건이 없다고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해외에서는 19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며 사재기와 폭리행위를 근절하고 나섰다. 대만 당국은 마스크의 일반 소비자 판매를 금지하고 일괄구매에 나섰다. 대만 내 하루 400만개 가량 생산되는 마스크 전량을 정부가 사들이기로 한 것.천스중 위생복리부 부장(장관)은 2월 15일까지 정부의 일괄구매가 이어질 것이라며 우선 140만개를 검역· 의료기관 등에 공급하고 나머지 260만개는 경제부를 통해 소비자에게 유상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정부 구매물량은 편의점과 약국에 배정돼 1인당 3개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판매가격도 2월1일부터는 종전 8대만달러(약314원)에서 6대만 달러로 인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위생복리부는 관련업계의 사재기와 폭리행위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서 적발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및 최고 5000만 대만달러(약 19억6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한유총 "과거 잘못은 인정하지만 해산할 만큼 아닌 점 확인"교육청 "유아교육 정상화 희망 국민 목소리 외면한 판결에 유감…항소할 것"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설립취소의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31일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주무관청인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지난해 3월 '개학연기 투쟁'을 벌여 공익을 해하고, 집단행위를 벌여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수행했다며 작년 4월 22일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한유총은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안 사건 판결까지 관련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지난해 7월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서 법인 취소처분의 효력은 1심 판결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됐었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은 사실상 사유재산인데 여러 공적 이유로 사유 재산권이 침해됨에도 국가에서는 정당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며 "살아남기 위해 개원연기 투쟁 등을 한 것이고, 준법투쟁이었다"고 주장해왔다. 한유총 관계자는 선고 후 취재진에게 "승소했다고 한유총의 잘못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단지 국가가 민간단체에 사형 선고를 할 만큼 잘못하지는 않았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유아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정책은 '아이들의 학습권'이라는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며 "한유총이 요구하는 것은 정책을 추진할 때 정부와 한유총, 학부모, 전문가가 함께하는 공론화를 거쳐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입장문을 내고 "유아교육 정상화와 공공성 강화를 원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판결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한유총은 과거 집단행동에 대해 여전히 정당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는 등 앞으로도 유아교육 공공성을 해치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한유총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는 정당한 행정처분이었던 만큼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동생에 보낸 문자 법정서 공개…정경심 측 "다음 재판서 충분히 반박 가능"검찰 "고수익 추구, 백지신탁 의무 회피가 동기" 해석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후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이라고 동생에게 말한 사실이 법정에서 공개됐다.검찰은 주식 백지신탁 의무가 있는 상황임에도 이렇게 고수익을 추구한 것이 각종 금융범죄로 이어진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정 교수와 동생 사이의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이 문자메시지 대화는 정 교수의 남편인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임명된 이후인 2017년 7월 7일 이뤄졌다.당시 조 전 장관의 5촌조카 조범동씨로부터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운용하는 블루코어 펀드에 관해 설명을 들은 정 교수는 동생에게 문자메시지로 이를 다시 설명해줬다.이 과정에서 정 교수는 동생에게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 '나 따라다녀 봐', '길게 보고 앞으로 10년 벌어서 애들 독립시키고 남은 세월 잘 살고 싶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이를 공개하면서 "조범동씨에게 펀드 투자 설명을 들은 뒤 수백억대의 강남 건물을 사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인데, 이는 이해 충돌의 방지를 위한 백지 신탁 등 통상의 간접투자로는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검찰은 "남편이 민정수석에 취임한 이후 주식의 백지 신탁 의무를 이행해야 했음에도, 직접투자와 같은 투자처를 선택하고 고액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금융 범죄를 실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당시 정 교수가 조범동씨로부터 펀드의 투자 구조 등을 설명받고 정리한 내용을 다수 공개하며 조 전 장관이 지명 직후 주장한 '블라인드 펀드'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검찰은 2017년 7월 이후 이듬해까지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의 주식시세 등을 정 교수가 수시로 확인한 사실 등도 공개했다.그러면서 "해당 주식을 매수했으므로 관심을 가진 것"이라며 "투자자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지 몰랐다는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의 지난해 8월 해명이 거짓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강조했다.검찰은 지난해 초 일본과 무역 분쟁이 심화하던 때에 '반일 테마주'로 꼽히던 주식을 정 교수가 매수한 사례도 있다며 마찬가지로 '고수익'이란 목표를 달성하려는 모습으로 일맥상통한다고 주장했다.검찰은 "정 교수는 백지 신탁 의무를 이행하기보다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조범동씨에게 투자한 것이고, 조범동씨는 백지 신탁 의무를 우회할 방법을 제공하며 사업에 활용한 것"이라며 "조범동씨가 정 교수를 기만한 것이 아니라 공범 관계"라고 밝혔다.검찰은 또 2017년 6월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에게 "이번 기회에 아들도 5천 상속하면 어때"라고 물어본 문자 메시지도 공개했다.이 질문에 정 교수는 "그 사이에 청문회 나갈 일 없지?"라고 답했다.검찰은 여기서 5천만원은 비과세의 한계 금액이라며 "사모펀드 출자를 '부의 대물림' 기회로도 삼은 것"이라고 했다.검찰은 이날 정 교수가 백지 신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각종 차명 거래에 주변 사람들을 다수 동원한 사례도 공개했다.동생 외에도 단골 미용실의 헤어디자이너, 조국 전 장관의 지지 모임 회원 등으로부터 증권 계좌를 빌려 주식을 거래했다고 검찰은 밝혔다.이들은 처음에는 계좌를 빌려줬다는 사실을 극구 부인했으나, 물증을 제시하자 "정 교수를 보호하려 거짓말했다"며 사실을 털어놓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이날 검찰이 설명한 증거들에 대해 정 교수 측 변호인은 다음 재판에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정 교수의 변호인은 "사모펀드와 관련해 오늘 (검찰의) 증거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할 것"이라며 "다음 재판 기일에 법리적 쟁점을 중심으로 충분히 반박할 수 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단독] 20代 사기범죄율 1위, 대한민국](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494722.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