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직권남용죄의 적용 범위를 좁히면서 ‘국정농단’ 사건을 계기로 크게 늘어난 직권남용 처벌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직권남용 행위를 했더라도 공무원을 상대로 시킨 일이었다면 함부로 죄를 묻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적폐청산’ 과정에서 재판을 받게 된 과거 정부 사람은 물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현 정부 인물들까지 재판에서 유리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는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이번 판결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법 “김기춘 직권남용했지만…”
김기춘 前 비서실장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정치성향이 다른 문화·예술계 인사 일부에게 지원금을 주지 않도록 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상고심에서 일부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 임직원들에게 ‘좌파 성향 문화계 인사 명단’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대상자들에게 정부 지원금을 주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윤선 前 장관 검찰은 김 전 실장 행위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형법 제123조(직권남용)는 직권을 남용해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대법원도 김 전 실장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일부 혐의에 대해 죄를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려면 의무에 없는 일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갖춰져야 하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실무를 담당한 공무원들이 의무에 없는 일을 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상급 공무원의 직권남용 행위가 있었더라도 업무 처리가 정상적인 법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면 해당 공무원에게는 일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 기계적으로 처벌해서는 곤란하다는 게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공무원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해 어떤 일을 하게 했을 때 그가 한 일이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이고 그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이나 기준·절차 등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전 실장 등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목적으로 문체부 소속 직원들에게 각종 명단을 송부하게 하거나 공모사업 진행 중 수시로 심의 상황을 보고하게 했더라도 기존 업무 범위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조국·양승태 재판 유리해져
대법원이 직권남용죄의 적용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최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재판도 영향을 받게 됐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조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을 지시한 것이 수사관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때’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 최근 법무부의 ‘검찰 인사 학살’로 고발당한 추 장관 등도 유리해졌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직권남용죄가 현 정권 인사와 판사들을 겨냥하자 대법원이 처벌 완화를 위해 직권남용죄를 좁게 해석하면서 ‘사전 대비’에 들어간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이번 판결이 하급자가 상급자의 부당한 목적을 전제로 한 지시를 거부할 수 없게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업무 범위 안에서 재량권이 남용될 여지가 크다”며 “대법원 논리대로라면 입찰 비리의 경우 특정 업체가 선정됐는지 계속 확인해 보라는 등 동향 파악에도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집값 상승에도 재산 줄어…부인 정경심 교수 펀드 팔아 변호사비 등 지출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작년 3월 재산공개 때보다 1억2천786만원 준 53억4천85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작년 10월 2일부터 11월 1일까지 인사 변동이 발생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25명의 재산등록사항을 31일 관보에 게재했다.조 전 장관은 작년 10월 법무부 장관직을 사퇴했다.조 전 장관 재산은 작년 3월 정기 공직자 재산공개 때와 비교해 보유한 토지·건물 가액이 공시지가 상승으로 1억2천849만원 증가했지만, 예금 인출과 펀드 매각 등으로 예금 재산이 2억5천636만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이날 관보에 게재된 조 전 장관의 재산은 퇴직일인 지난해 10월 15일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작년 3월 공개된 재산은 2018년 12월 31일을 당시의 재산이다.따라서 조 장관의 재산은 약 10개월 만에 1억2천여만원이 감소한 셈이다.우선 조 전 장관이 보유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는 1억2천800만원 오른 10억5천600만원,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명의의 강원도 강릉시 임야는 49만원 오른 374만원으로 신고됐다.본인의 예금 재산은 1억6천259만원이 증가한 7억6천993만원이었지만, 정 교수의 예금 재산은 4억2천105만원이 줄어든 22억8천307만원이었다.특히 정 교수의 펀드(한국투자증권) 보유 금액이 3억8천942만원가량 줄었다.조 전 장관은 재산 신고를 하면서 예금 보유액 감소 사유에 대해 변호사 수임료와 병원비, 생활비 등에 지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조윤제 전 주미대사는 지난해 10월 귀임하면서 2018년 12월 31일 기준 자신의 재산을 이전보다 3억5천713만원 증가한 58억214만원으로 신고했다.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서대문구 단독주택과 모친의 강남구 아파트 등 보유 건물 가액이 2억5천492만원가량 증가했다.이번 재산공개에서 현직자 기준 재산 상위자는 조 전 대사(58억214만원),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장(51억1천681만원), 박흥경 주캄보디아 대사(24억6천764만원) 등이었다.조 전 대사는 퇴임했지만, 재외공관 근무로 인해 보류했던 2018년도 재산을 신고한 것이어서 현직자에 포함됐다.퇴직자 가운데서는 조 전 장관(53억4천859만원)의 재산이 가장 많았고, 박준성 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36억4천977만원), 이병훈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25억1천89만원) 등이 뒤따랐다./연합뉴스
'의무 없는 일'에 대해 법령상 근거 등 요구하며 엄격 판단양승태의 '보고서 작성 요구', 조국의 '감찰 중단 지시' 등 쟁점대법원이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한결 엄격해진 잣대를 내놓으면서 현재 하급심 재판이 진행 중인 주요 사건들의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기소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재판부는 이들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가운데 일부를 더 심리해야 한다고 봤다.김 전 실장 등이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이 맞는지를 더 따져봐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취지다.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김 전 실장 등이 문화예술위원회 등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하여금 일부 문화 예술인들에게 정부 지원금을 주지 않도록 한 것은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몇몇 공소사실에는 더 따져볼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즉, 문화예술위원회 등 산하기관 임직원들에게 각종 명단을 보내게 하거나, 지원금과 관련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행위는 심리를 더 해 봐야 할 사안이라고 대법원은 지적했다.명단 송부나 보고 등의 행위가 임직원들이 지켜야 할 법령상 의무를 어긴 것인지는 의문스럽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대법원은 "상하(上下) 기관 사이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하더라도, 의견교환 요청에 응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의무 없는 일을 했는지를 판단할 때는 실제로 법령상에 근거가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취지로도 해석된다.대법원은 앞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의 사건에서도 비슷한 판단과 함께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바 있다.당시 서 검사에게 적용하지 않은 인사 원칙은 다양한 고려사항 중 하나일 뿐이지, 절대적 기준이 아닌 만큼 인사 실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이 같은 대법원의 엄격한 판단은 당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47개 혐의 중 상당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다.그중에는 법관에게 다른 기관의 정보를 빼 오도록 시키는 등 내용도 있지만, 많은 수의 공소사실이 부적절한 내용의 각종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시켰다는 식의 내용이다.향후 재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이날 대법원의 판단 내용을 거론하며 "어떤 경우에 보고서를 작성하고, 어떤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느냐"고 따질 것으로 보인다.반면 검찰은 종전에는 작성하지 않았던 보고서를 양 전 대법원장 시절에만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정황을 내세워 각종 재판에 개입하려는 의도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관측된다.조 전 장관의 사건 역시 죄가 성립하는지를 두고 팽팽한 법리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 재직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중대한 비위 혐의가 발견됐음에도 위법하게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 감찰을 중단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여기서는 특별감찰반원이 감찰을 중단하도록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조 전 장관의 변호인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검찰의 공소논리에 대해 "특감반원의 권한이 인정되지 않아 사상누각"이며 "민정수석의 재량 판단 범위 안에 있던 일"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기계적으로 무조건 감찰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하지 않아도 되는 재량이 있을 수 있지 않으냐"며 "그런 점에서 감찰을 중단한 것이 과연 의무 없는 일이냐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고 논평했다.이날 파기환송된 블랙리스트 사건은 공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공소사실에도 포함돼 있다.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에서도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 인정 여부를 따져야 한다.다만 박 전 대통령이 1심 선고 이후 항소나 상고를 한 적이 없다는 점은 변수가 될 수 있다.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에 해당하는 것) 판단도 잘못됐다고 판시했다.지원배제에 동원된 각 기관과 연도별 사업 사이에는 포괄일죄가 성립하지 않고, 이에 따라 김기춘 전 실장이나 조윤선 전 수석이 퇴임 이후에까지 범죄를 공모했는지도 별도로 따져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이런 판단은 파기환송심의 형량만이 아니라,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각종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현재 서울중앙지법에는 박 전 대통령과 김 전 실장, 조 전 장관 등을 상대로 블랙리스트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여러 건 진행되고 있다.원고의 수는 400명이 넘는다.만약 김 전 실장 등의 공모에 대해 포괄일죄가 아니라 시기별로 따로 인정하는 경우, 민사소송에서도 각 원고가 본 손해에 책임이 있는지를 별도로 따져 책임을 판단할 수 있다.김 전 실장 측은 이 사건의 범죄사실 중 대부분이 비서실장에서 퇴임한 2015년 2월 24일 이후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 사건 배당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으로 불구속기소 된 송철호(71) 울산시장과 송병기(58)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58)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54)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의 사건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배당됐다.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시장 등의 사건을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에 배당했다.형사합의21부는 다음 달 12일 조 전 장관의 '가족 비리 의혹' 사건과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 29일 송 시장과 백 전 비서관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검찰은 송 시장이 2017년 9월 황 전 청장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주변의 비위 의혹을 수사해 줄 것을 청탁하고, 송 전 부시장은 같은 해 10월 문모 전 행정관에게 비위 정보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검찰은 비위 정보를 토대로 범죄첩보서를 작성한 문 전 행정관,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차례로 전달한 백 전 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이를 넘겨받아 수사를 지휘한 황 전 청장에게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황 전 청장은 '하명수사'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 이외에도 김 전 시장 주변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부당하게 인사 조치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2017년 10월 장환석 전 선임행정관에게 김 전 시장의 핵심공약이던 산재모병원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연기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이날 출석해 조사하고 있는 임종석(54)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전날 소환했던 이광철(49)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나머지 피의자들은 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4월 총선 이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과 별개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전날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박형철 전 비서관의 사건은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에 배당됐으나 현재 재정 합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재정 합의는 사건의 속성을 따져본 뒤 단독 재판부 사건을 합의부로 배당하는 절차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