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국내 환자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내 확진환자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4명이며 확진환자를 제외한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240명으로, 이 가운데 41명은 격리해 검사 중이다.
나머지 199명은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확인돼 격리에서 해제됐다.
환자 4명은 대체로 안정적인 상태다.
1∼3번 환자는 열이 떨어지고 증상이 많이 호전된 상태다.
다만 4번 환자는 폐렴이 있는 상태여서 집중 관찰하고 있다.
산소 공급 등의 치료를 하고 있지만, 보건당국은 안정적인 상태라고 판단했다.
보건당국은 확진환자 4명의 접촉자 387명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15명이 유증상자로 확인돼 검사를 시행했지만,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표] 국내 신고 및 관리 현황 ┌─────┬───────┬─────┬─────────────────┐ │ 구분 │ 총계 │확진환자1)│ 조사대상 유증상자2) │ │ │ │ ├─────┬────┬──────┤ │ │ │ │ 계 │ 격리중 │ 격리해제 │ ├─────┼───────┼─────┼─────┼────┼──────┤ │ 누계 │ 244 │ 4 │ 240 │ 41 │ 199 │ │(1.3∼1.30│ │ │ │ │ │ │ ) │ │ │ │ │ │ └─────┴───────┴─────┴─────┴────┴──────┘ 이날 귀국할 것으로 예정된 우한 교민은 입국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받게된다.
정부는 오늘 중으로 전세기 1대를 띄워 중국 후베이성 우한과 인근지역 교민 350∼360명을 데려온다는 방침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교민이 임시생활시설에 도착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일제히 할 것"이라며 "혹시라도 있을 무증상 상태에서의 감염 등을 확인하는 검사를 시행해 명확하게 감염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이송 과정에서 환경티슈로 전세기를 소독하고, 3분마다 환기, 공기를 위에서 아래로 떨어뜨리는 공기순환방식 등을 통해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교민은 무증상자만 탑승하며 방역용인 N95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사용한다.
정 본부장은 "비행기는 비말(침방울)로 전파되는 부분을 차단할 것"이라며 "교민들에게 (14일 격리생활와) 정부 조치에 따르겠다는 동의서를 받았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또 보건당국은 우한 입국자 전수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대상자는 이달 13일부터 26일까지 우한공항에서 국내로 입국한 2천991명이다.
내국인 1천160명, 외국인 1천831명이다.
대상자는 당초 3천23명으로 집계됐으나 중복 입국기록 32명이 제외됐다.
내국인 1천160명 가운데 75명이 출국했고, 1천85명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
국내 체류자의 65%인 701명이 모니터링 중이며, 이 가운데 10명이 의사환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고 있다.
외국인은 1천831명 중 1천433명(78%)이 출국했고, 국내 체류자는 398명으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정 본부장은 "매일 전화를 하고 있어 날짜마다 모니터링 비율이 다르지만 평균 65∼70%가 연락이 된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해당 지자체에서 이중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은 보건소에서 소재를 파악해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단검사 확대 보급을 위한 조치도 속도를 내고 있다.
당국은 기존 검사 소요 시간을 현재 24시간에서 6시간으로 ¼ 줄인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유전자 검사의 검증을 완료했다.
기존 검사는 판코로나바이러스검사 후 염기서열을 분석하는 2단계였지만, 새로운 검사법은 리얼타임(RT-PCR)검사로 1단계만 거치면 된다.
새로운 검사법은 31일부터 전국 18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한다.
당국은 식약처 인·허가절차를 진행해 2월 초에는 주요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이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날 세계보건기구(WHO) 회의에서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PHEIC)이 선포되는지 등 국제적인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할 방침이다.
이날 세계보건기구(WHO)는 긴급위원회를 개최한다.
중국 외 국가에서 사람 간 전파 의심사례가 보고된 데 따른 조치다.
정 본부장은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조기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중국을 여항한 경우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선별진료소가 있는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상담센터(1339), 지역콜센터(지역번호+120)로 연락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대응에 나섰다.중국 우한에 머무는 우리 교민을 국내로 수송하기 위한 전세기 운영 문제는 중국 정부와 지속해서 논의 중이다.중국 정부에서는 우선 1대만 승인하겠다고 통보해왔으나, 우리 정부는 당초 계획했던 대로 4대 모두 운영될 수 있게 협의한다는 방침이다.다음은 일문일답.-- 우한 교민의 국내 이송을 위한 전세기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어제저녁 중국이 "우선 1대 운영만 승인할 예정"이라고 통보해왔다.승인되는 대로 오늘(30일) 중 전세기를 띄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날 준비 중인 전세기에는 몇 명이 탑승하나.▲ 이 전세기에는 당초 2대로 나눠 수송하려 했던 약 350~360명의 교민이 탑승할 예정이다.비행기 좌석은 404석이다.다만 우한 현지에서 (집결지까지)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교민이나 증상자 등은 탑승하지 못할 수 있어 실제 탑승하는 분들은 줄어들 것으로 본다.-- 당초 2대에 다이아몬드 배열식으로 탑승하게 한다고 했는데, 1대로 줄었다.좌석 배치 등은 어떻게 되나.▲ 탑승객 전원에 'N95' 수준의 고강도 마스크를 다 착용하시고 오게 할 예정이다.기내 감염 혹은 기내 교차 감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가 항공편은 구체적인 논의가 되고 있나.▲ 추가 항공편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일단 첫 번째 전세기를 운영한 뒤 협의하자는 입장이다.정부에서는 2차, 3차 또 4차 편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현지 교민 중에 확진자나 유증상자는 없나▲ 우리 교민 중에는 확진자가 없다.귀국을 희망하시는 교민 중에서도 확진자나 유증상자는 없다.-- 중국 우한에서 온 입국자 전수조사 대상은 정확히 어떻게 되나.▲ 중국 우한시에서 들어왔던 입국자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잠복기인 대상자는 2천991명이다.이 중에 내국인이 1천160명, 외국인이 1천831명이다.외국인의 경우 1천433명이 출국해 현재 국내에 398명만 체류 중이다.-- 우한 입국자 전수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 현재 내국인 701명에 대한 전화 면접이 끝났다.그중 10명이 증세가 있어 격리하고 검사를 진행 중이다.나머지 내국인은 주소지를 따라 추적 중이다.국내 체류 추정되는 398명 외국인의 소재는 파악 중이다.-- 우한 교민을 격리하는 시설이 위치한 진천, 아산 지역 주민의 반발이 크다.▲ 정부가 세심하게 알려드렸다면 반발을 원칙적으로 피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격리생활을 하게 될 교민들은 전혀 증상이 없는 분들이므로 크게 우려하실 상황은 아니다.우한에서 항공편이 통제되지 않았다면 그냥 국내로 입국해 본인 집에 가실 수 있는 분들이다.국민들이 걱정할 수 있기 때문에 증세가 없는 데도 2주간 격리 수용해 생활을 관리하겠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한다.-- 우한 교민들의 입국 과정 검역은 어떻게 되나▲ 현재 교민들은 전부 무증상자이지만 우한에서 출국할 때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해 비행기에 탑승하게 한다.국내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로 검역을 하고 이상증세가 있으면 공항 내 격리시설에 하루 정도 머무르면서 검사를 받게 된다.거기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지역사회가 아닌) 정부에서 준비한 (아산·진천) 격리생활시설로 이동해 머물게 된다.이상 증상이 있으면 병원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시설에 머무르는 우한 교민들에 대한 검사는 이뤄지나.▲ 우한 교민이 입국해 시설에 도착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일제히 시행해 확인할 방침이다./연합뉴스
"울산시·중구 책임은 없어"…대책위 "지자체 책임 인정 위한 항소 검토" 태풍 '차바' 당시 울산 중구 태화·우정시장 수해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측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1부(정효채 부장판사)는 태화·우정시장 상인과 주민 등 172명이 울산시와 울산 중구, LH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30일 내렸다. 재판부는 2016년 10월 태풍 '차바' 당시 태화·우정시장 위쪽에 조성된 울산 혁신도시에 LH가 설치한 우수저류조(빗물 저장시설)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 피해가 커진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수저류조 설치·관리 하자로 상당 부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LH에 20%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울산시와 울산 중구 측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 지자체가 설치·관리하는 공공하수로 등 하천 관리 시설이 피해를 키웠다고 인정할 만한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상인과 주민 등이 청구한 총 피해액 140억원가량 가운데 70∼80%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 관련 여러 보고서와 당시 주변 증거를 종합해 판결했다"며 "상인 등이 주장하는 피해 증거로는 피해액을 입증하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해 법원 직권으로 피해액 규모를 정했다"고 밝혔다. 태화·우정시장 상인과 주민 등은 울산시와 울산 중구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영찬 태화·우정·유곡로 재난대책위원장(이하 대책위)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진행한 용역에서도 46%의 인적 책임이 인정됐는데, 지자체 책임이 빠진 이번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며 "배상액도 기대 이하다"고 말했다. 상인과 주민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항소를 원칙으로 대처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태풍 차바 당시 울산에는 시간당 최대 139㎜ 비가 내리면서 상대적으로 저지대인 태화·우정시장 일대 300여 개 점포와 노점이 대부분 물에 잠겼고, 사망자도 발생했다. 상인과 주민 등은 위쪽 혁신도시 조성 당시 LH 측의 홍수 피해 대책과 시설이 부족했고, 배수로 신설, 관로 증설 등 지자체 대책도 부실했다며 2017년 11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올해 서울의 아파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정부 발표치의 절반 수준이라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조사 결과 올해 서울시 표준지 아파트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3.4％로 국토교통부의 2020년 예상 시세반영률 65.5％의 절반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토부는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지난해(64.8%)에 비해 올해 0.7％포인트 증가해 65.5％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다음달 확정될 예정이다. 경실련은 "조사 대상인 25개 아파트 용지 중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65.5％인 경우는 단 한 건도 없고, 50%를 넘는 경우는 3건 뿐"이라고 밝혔다.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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