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당시 검정 역사교과서를 '좌편향 교과서'라고 비판한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한국사 검정교과서 집필진 한모 씨가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5년 10월 당시 새누리당 대표였던 김 의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기존 검정 교과서에 대해 "종북·좌파가 참여한 교과서" "김일성 주체사상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등의 비판을 내놨다. 이에 교과서 집필진 13명이 김 의원 등을 상대로 총 1억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모두 김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당시 이념 논쟁이 한창인 상황에서 보수정당 대표였던 김 의원이 이러한 발언을 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 소송이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여원의 재산분할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1300만원을 지급하고,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은 이 사장이 가진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재산분할액을 1심 86억여원에서 141억원으로 늘렸다. 재판부는 “1심 선고 이후 이 사장 재산이 증가했고 임 전 고문의 채무가 추가된 부분 등을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을 15%에서 20%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임 전 고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양도 금지 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9일 파산한 건설회사 A사의 파산관재인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사는 농협중앙회와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 이행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공사대금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는 특약을 맺었다. 이후 A사는 공사를 끝내지 못하고 부도처리됐고, A사는 부도 직후 하청업체들에게 공사대금 채권 일부를 양도했다. 농협중앙회 측에서 이를 근거로 A사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하자 A사는 "채권 양도가 특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9명의 다수의견으로 "현행 민법상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양도금지특약을 하면 채권의 양도성이 상실되고,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며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