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I '과학기술정책포럼' 개최

입력2020.01.28 18:06 수정2020.01.29 03:25 지면A32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원장 조황희·사진)은 올해 주요 과학기술정책 이슈를 공유하는 ‘과학기술정책포럼’을 29일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 메이플룸에서 연다. 이번 포럼은 ‘STEPI가 바라보는 2020년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주제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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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책硏 '국문 펠로우십' 공모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원장 조황희·사진)은 과학기술 정책연구를 활성화하고 우수한 신진연구자의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STEPI 국문 펠로우십’을 오는 27일까지 공모한다. ‘과학기술혁신 정책 수립을 위한 데이터 체계 구축 관련 연구’ ‘신산업 창출을 위한 기술정책’ ‘과학기술 인재 확충 방안’ 등에 대한 과제를 제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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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엔 실패 따라…R&D 지원, 단발성 쪼개기→계단식으로 바꿔야"

“혁신은 반복적인 실험과 실패의 결과다. 실패한 프로젝트도 그 성과가 인정되면 더 지원해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지원 방식을 계단식으로 바꿔야 한다.”김선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혁신기업연구단장(사진)의 말이다. R&D 지원 과제 결과에 대해 ‘성공과 실패’란 단기적이고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면 기업이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나서기 힘들다는 얘기다.김 단장은 단발성 쪼개기식의 현행 R&D 지원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단계별 지속과 종료 판정 시스템’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기보다 진행 단계별로 당장은 실패했더라도 성공 가능성이 엿보이면 추가 지원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다.김 단장은 국내 의료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루닛을 예로 들었다. 이 회사는 몸에 해로운 화학약품을 쓰지 않고 디지털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영상진단을 내리는 ‘데이터기반 이미징 바이오마커(DIB)’ 기술을 개발해 사업화에 성공했다. 루닛은 2013년 설립 초기 AI로 옷, 액세서리를 추천하는 사업 모델을 구상했다. 하지만 시장성이 크지 않다는 결론이 났다. 포기하지 않고 의료 분야로 방향을 바꿔 새로운 사업 모델 개발에 나섰다. 김 단장은 “현행 지원 방식으론 개별 기업이 R&D를 진행하다가 시장 상황이 변화거나 방향 전환이 필요할 때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렵다”며 “루닛과 같은 기업을 키울 수 있도록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R&D사업 성과를 특허와 고용, 매출과 같은 정량적 기준으로만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판매 제품의 원가 변화와 기업의 주요 판매처 변화 등 다양한 지표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단장은 2008년부터 10여 년간 중소기업연구원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에서 중소기업 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왔다. 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지원 규모가 세계 상위권이지만 혁신 동력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코리아 R&D 패러독스’와 관련해선 “정부가 R&D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누적 시간이 선진국에 비해 짧다”며 “일종의 성장통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또 “정부는 절대적인 R&D 금액을 늘리는 데 집착하기보다 R&D사업이 민간 투자 마중물이 되도록 연계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팁스(TIPS: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와 같은 프로그램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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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송철호·송병기 기소의견…검찰-법무부 '2차 충돌' 조짐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놓고 한 차례 충돌했던 검찰과 법무부가 정권 핵심 인사 기소를 앞두고 또다시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이 28일 이성윤 지검장에게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에 대해 기소의견을 냈기 때문이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작년 11월 말 울산지검에서 넘겨받은 이번 사건의 수사 내용과 관련자 사법처리에 관한 의견을 이날 이 지검장에게 보고했다. 수사팀은 백 전 비서관과 송 시장, 송 전 부시장 등 사건 핵심 관련자는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3일 수사팀 교체에 앞서 그동안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짙은 피의자를 우선 기소한 뒤, 교체될 수사팀에 후속 수사를 맡기겠다는 것이다.수사팀은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은 각종 증거를 정리한 뒤 수사를 이어가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이 지검장이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어 수사팀과 의견을 같이하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또다시 정면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 비서관 기소 때처럼 수사팀이 윤 총장 지시에 따라 이 지검장 결재 없이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전결로 기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팀이 기소를 서두른 까닭은 다음달 3일 친(親)정부 인사로 수사팀이 교체됨에 따라 수사 동력이 자칫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법무부는 이날 전국 66개 검찰청에 검찰 사건처리 과정에서 “부장회의 등 내부 협의체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외부 위원회를 적극 활용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오후 7시25분께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 지시로 최 비서관 기소가 이뤄진 것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