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미사일 대응 '4D작전' 실행력 높이기로…軍, 계룡대서 첫 업무보고정경두 "국방비 50조원 시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국방력 만들 것"GP 단계적 철수협의 추진…초소형 곤충형 정찰로봇 등 30개 핵심전력 개발국방부는 올해 3∼4월 예상되는 한미연합훈련을 작년과 동일한 기조 아래 규모를 조정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올해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실질적인 전환 단계로의 진입' 토대를 목표로 하반기에 이뤄질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평가에 전군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또 북한과 대화 여건이 마련되면 최전방 비무장지대(DMZ)내 초소(GP)를 단계적으로 철수하는 방안을 북측과 협의할 계획이다.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1일 육·해·공군 지휘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새해 국방부 업무 보고를 했다.이날 '국군의 심장부'인 계룡대에서 업무 보고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국방부와 보훈처, 방위사업청, 병무청 주요 직위자들이 보고 행사에 참석했다.국방부 업무 보고에 따르면 올해 한미연합훈련 방향은 규모를 조정했던 작년과 동일한 기조로 실시할 계획이다.한미 군 당국의 협의를 통해 3~4월에 '동맹연습' 이름의 연합지휘소훈련(CPX)이 실시될 전망이다.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일단 계획되어 있는 연합훈련은 차분히 준비하고 있다"면서 "국가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한미간 협의해서 합의된 그 범위 내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다른 관계자는 "이미 규모가 조정되어 계획되어 있다"면서 "작년과 기조는 동일하고, (그 조정계획에서) 변동 가능성을 한미가 논의한 적은 없다"고 전했다.다만, 한미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경우 양측 협의에 따라 변동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어 전작권 전환 추진과 관련해서는 올해 하반기에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능력을 집중적으로 점검 평가해 전작권 전환의 확고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국방부는 "2020년에는 실질적인 전작권 전환 단계로의 진입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전작권은 작년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데 이어 올해 FOC, 내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까지 마치면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에 전환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작년에 이슈화됐던 유엔군사령부 확대와 관련한 부분에서 미측과 한측 모두 일부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서로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해서 올해 전반기 이를 마무리해 전략문서를 토대로 FOC 검증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이는 유엔사 역할 확대 문제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FOC 검증에 지장을 줄 수도 있을 것을 시사한 발언이다.DMZ내 GP 철수를 위한 대북 협의를 추진하고 세부 추진 방향을 마련할 것이라고 보고했다.상호 비례성 원칙을 적용해 동·중·서부 지역별 단계적 철수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이는 남북관계 개선 여건이 조성됐을 때 본격화하기로 했다.국방부는 올해 3대 핵심 추진과제로 ▲ 2020년 첫 국방예산 50조 시대, 넘볼 수 없는 군사력 건설 ▲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스마트 국방'으로 탈바꿈 ▲ 사람 중심의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 등을 선정했다고 정 장관은 설명했다.정 장관은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을 위해 국방예산 50조원 시대에 걸맞은 전력 증강으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국방력을 만들어 가겠다"고 보고했다.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과 4D 대응 작전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4D는 탐지(Detect), 결심(Decision), 격퇴(Defeat), 방어(Defense)의 영문 첫 글자를 딴 합성어다.기존에 쓰던 교란(Disrupt), 파괴(Destroy)라는 단어는 각각 결심, 격퇴로 순화됐다.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국방혁신 강군' 비전을 실현하고자 미래 8대 국방핵심기술, 10대 군사 능력, 30개 핵심전력 선정을 완료했다.이 가운데 30대 핵심전력은 휴머노이드 로봇, 인공지능(AI) 지휘통제체계, AI기반 초연결 전투체계, 초소형 곤충형 정찰 로봇, 초고속 지능형 어뢰체계 등이라고 정 장관은 보고했다.군별, 출신별, 병과 특기별, 성별 불공정 제도 및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국방부 관계자는 "업무 보고 자리에서 국방부가 작년에 갈등관리와 재난대응, 적극행정 부분에서 정부 부처 가운데 높은 평가를 받는 등 운영적 효율화에 상당히 기여했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전했다.국방부는 이날 업무 보고에 이어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과제인 스마트디지털 관제탑과 잠수함 스마트 지휘통신체계, 이동원격진료체계 등을 시연했다.계룡대 소연병장에서는 군이 개발 시험 중인 무인전투체계와 드론을 잡는 안티드론(Anti-drone) 체계 시연도 진행됐다.안티드론 체계는 레이저무기와 전자파 무기로 드론을 잡는 기술이다./연합뉴스
"조정된 방식으로 연합훈련 시행 중…北 동향 예의주시"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5일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언급한 바와 같이 (한미) 연합훈련의 횟수와 강도는 (과거와 비교해) 절대 줄지 않았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에서 열린 '제8회 KRINS-Brookings 공동국제회의' 축사에서 "작년 한 해 동안 대대급 기준으로는 100여회 이상에 달하는 연합연습과 훈련을 실시해 오히려 증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번 회의는 한국국가전략연구원(KRINS)과 미국 브루킹스(Brookings)연구소 등이 주최했다.정 장관은 "다만 북한 비핵화 협상 여건 조성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한·미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조정된 방식으로 연합연습과 훈련을 시행하고 있다"며 "발전된 무기체계와 작전 수행개념을 적용했다"고 강조했다.정 장관은 "예를 들어 한미 공군의 연합훈련도 더이상 과거와 같이 반드시 동일한 기지에 동일한 시간대에 함께 이륙해 임무 수행할 필요가 없다"며 "항공임무명령서(ATO) 임무 지시를 통해 연합·합동 공중작전의 완벽한 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한미 양국은 지속적인 연합연습과 훈련을 통해 철통같은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한미 군사 당국은 북한의 군사적 동향을 면밀히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9·19 군사합의의 실효적 이행 여건을 만들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것"이라며 "한미 동맹의 '진정한 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상호호혜적인 입장에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며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으로 분담금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그는 "북한은 지난해 총 13회에 걸쳐 25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하고 창린도 해안포 사격으로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며 "동창리 지역에서의 엔진 시험 등 '군사 활동'을 늘렸다"고 말했다.이어 "(북한은) 작년 말 개최된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에서 '새로운 전략무기', '정면돌파'를 천명하는 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긴장감을 고조 시켜 나가고 있다"며 "불확실한 안보 상황에서 동맹국 간의 굳건한 협력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정 장관은 "전작권 전환은 한미가 긴밀히 공조한 가운데 연합방위태세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적기에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뉴스
국방FM 라디오 신념대담…"어떤 상황 발생해도 대비할 태세 확고"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7일 한반도 주변국 정세에 대해 자국의 이익만 중시하는 추세라며 미국도 역내 국가들의 역할과 책임부담 확대를 지속해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방FM '국방광장'의 신념대담을 통해 "주변국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상호 견제 혹은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전략적 우위를 달성하기 위한 국방력 건설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같이 진단했다.정 장관은 "국제정치의 속성상 불확실한 안보 상황이 계속되면서 오로지 자국의 이익만 중시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특히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 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지역 내 국가들의 역할과 책임부담 확대를 지속해서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러면서 "중국은 러시아 및 주변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강군몽(强軍夢) 행보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일본은 미국과 군사 협력을 강화하면서 자위대의 군사력을 증강하고 평화헌법을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화 헌법으로 개정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러시아의 경우 "중국과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면서 중동지역뿐 아니라 아태지역에서도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시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정 장관은 최근 북한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전략무기' 등을 언급한 것과 관련 "우리 군은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비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음을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그는 장병에게 "북한은 군사 활동을 증가시키고 있고, 주변국과의 우발적 군사 충돌은 상존하고 있다"면서 "최근 북한의 군사적 동향을 주시하면서 지휘관을 중심으로 엄정한 군 기강과 정신적 대비태세를 확립한 가운데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정 장관은 올해 안보 환경 역시 녹록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부는 북·미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안보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올해도 9·19 남북군사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오랜 적대와 대립의 한반도 질서'를 '평화와 협력의 질서'로 바꾸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지속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