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상태로 1심 실형→보석→2심서 또 실형…민주노총 "노동자에 가혹한 판결"
'불법집회 주도' 건설노조 위원장, 2심서 다시 실형…법정구속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던 장옥기 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이 21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다시 구속됐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장 위원장과 전병선 전 건설노조 조직실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장 위원장은 보석이 취소된 채 법정 구속됐다.

2018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장 위원장은 같은 해 11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작년 4월에는 법원으로부터 보석 허가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2심 재판을 받아왔다.

장 위원장은 2017년 11월 건설노조가 퇴직공제부금 인상을 포함한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개최한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장 위원장은 집회 참가자들이 신고하지 않은 경로로 행진하도록 이끄는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집회 참가자들은 국회를 향한 행진이 막히자 청와대로 방향을 틀었고 마포대교 남단에서 연좌 농성을 벌여 약 1시간 동안 차량 정체를 유발했다.

이 시위는 문재인 정부 들어 평화 집회 기조가 깨진 첫 사례로 기록됐다.

이날 판결에 대해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엄격한 법 집행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에게 가혹한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사법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법 개혁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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