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한 김경수 경남지사(사진)의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를 또다시 미뤘다.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로부터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회를 봤다고 판단한다면서도 따져볼 게 더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달 24일 법원 정기인사에서 재판부가 바뀌면 4월 총선 전에는 선고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21일 컴퓨터 등을 이용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에 대해 형을 선고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A4용지 7장 분량의 ‘사건 재개사유 및 향후 심리방향’을 공개하고 3월 10일 다시 공판하겠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지정하고도 선고하지 못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재판이 길어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사안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유죄가 인정될 경우 그 책임에 맞는 형을 정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김 지사가 드루킹으로부터 온라인 정보보고를 받고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봤다는 사실은 객관적이라 할 수 있는 증거들을 통해 특검이 상당 부분 증명했다고 판단했다”며 “이제는 김 지사가 댓글조작 활동의 공범인지를 심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앞으로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본 이후 허락했다는 드루킹의 진술 신빙성, 김 지사와 드루킹의 관계, 김 지사가 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을 위해 했던 역할 등에 대해 추가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다.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김 지사의 주장과 달리 드루킹으로부터 온라인 정보보고를 받고,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봤다는 사실은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비(非)진술적 증거를 바탕으로 특검이 상당부분 증명을 했다고 판단했다."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3)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21일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애초 이날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예정됐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전날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는지에 대해 더 볼 필요는 없지만, 김 지사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추가 심리하기 위해 선고를 재차 연기했다고 설명했다.우선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재판부는 현 상태에서는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며 "사건을 1년가량 심리해 온 재판부로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고서도 그 기일에 선고하지 못하고 사건을 재개해 불필요한 추측과 우려를 드려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재판부는 1심에서 실형 판단의 주된 근거가 된 2016년 11월9일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인 산채에서 열린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재판부는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각종 증거를 종합한 결과 김 지사 주장과 달리 특검이 상당 부분 증명을 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김 지사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드루킹' 김동원씨, '둘리' 우모씨 등 진술증거를 제외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이에 대한 근거로는 2016년 11월9일 김씨로부터 온라인 정보보고를 받고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봤다는 비진술적 증거들, 당일 온라인 정보보고, 킹크랩 프로토타입의 시연 로그기록, 이후 작성된 피드백 문서 등을 제시했다.다만 재판부는 "물론 추후 새로운 결정적 증거에 의해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김 지사 측에 이같은 잠정 결론을 바꿀 만한 결정적인 자료가 있다면 제출하는 것을 막지 않겠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잠정적인 결론을 바탕으로 김 지사에게 킹크랩을 통한 댓글순위 조작활동에 대한 공동정범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자 했다"며 "그러나 우리 사건에서 다양한 가능성과 사정들이 성립 가능한 상황이라 추가 심리를 더 하지 않고는 최종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쟁점에 관한 사실관계가 명확히 정리돼야 김 지사에게 억울함이 없고, 그 책임에 더 부합하는 적절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며 "특검이나 국민 입장에서도 김 지사의 관여 정도에 대한 정확한 실체 파악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 사건을 재개하게 됐다"고 언급했다.김 지사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다소 의외의 재판부 설명이라 약간 당혹스럽다"며 "지금 재판부는 킹크랩 시연을 김 지사가 봤다고 잠정 판단하는 것 같은데 변호인들 생각과 굉장히 다르다"고 말했다.특검측은 김 지사가 혐의를 부인하는 사실관계들이 모두 인정이 된 상황에서 재판부가 김 지사에 대한 선고를 미룬 부분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김 지사 항소심 15차 공판은 오는 3월10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51)씨 일당이 2016년 12월4일부터 지난해 2월1일까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와 함께 김씨에게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63)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앞서 1심은 김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2심서 해명 요구한 내용, 1심서는 공모 정황으로 인정…'뒤집기' 가능할까드루킹과 공모관계 등 '선 긋기' 주력할 듯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뒤집기'를 노리던 항소심에서 다시 벼랑 끝에 몰린 양상이다.핵심 방어 논리가 항소심에서도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김 지사는 드루킹과의 공범관계에 대한 법리를 중심으로 다시 방어선을 구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김민기 최항석 부장판사)는 21일 재개된 김 지사의 항소심 공판에서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피고인(김 지사)의 주장과 달리 드루킹에게 킹크랩 시연을 받았다는 사실은 증명됐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그간 김 지사가 주장한 주요 방어 논리가 사실상 깨진 셈이다.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의 경기도 파주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시연을 봤고, 고개를 끄덕여 개발을 승인함으로써 불법 댓글 조작을 공모했다고 본다.반면 김 지사는 이날 그곳을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킹크랩의 시연 장면을 본 적은 없다고 완강히 부인해 왔다.본 적이 없으므로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고, 드루킹 일당은 단순히 '선플 운동'을 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 김 지사의 주장이다.이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프로그램을 조작한 불법 댓글 조작에 공모한 것이 아니므로 김 지사는 무죄가 된다.그러나 1심은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여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본 사실을 인정했다.이어 공모관계도 인정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김 지사 측은 2심에서도 이 주장을 유지했다.그러면서 수행비서의 구글 타임라인, 당시 파주 사무실에서 저녁 식사가 이뤄진 정황, 킹크랩 개발자의 접속 기록 등을 새 증거로 제시했다.김 지사 측의 새 증거를 종합해 보면, 특검이 주장하는 시연 시각에 드루킹과 독대해 킹크랩 시연을 보기는 불가능하다는 일종의 '알리바이' 주장이 성립한다.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당일의 온라인 정보보고, 킹크랩 시연 로그기록, 이후 작성된 피드백 문서 등 객관적인 증거들로 피고인(김 지사)이 시연을 봤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는 피고인이 믿기 어렵다고 하는 드루킹이나 '둘리' 김모 씨의 진술을 제외해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비록 '잠정적'이라는 단서를 붙이긴 했지만, 사실상 김 지사가 시연을 봤다고 못을 박은 것이다.다만 재판부는 시연을 봤다는 데서 곧바로 드루킹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단계로 나아가지는 않았다.항소심에서 알리바이에 대한 공방이 주로 이뤄지는 바람에 공모관계에 관한 심리가 미진했다며, 이를 다시 판단하겠다고 했다.따라서 김 지사는 이제 사실관계를 통한 무죄 입증보다는, 공범에 관한 법리 다툼을 통해 무죄를 주장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항소심 전략을 수정해야 하는 김 지사로서는 애초 기대보다 불리해진 상황이다.이날 재판부가 김 지사와 특검 양측에 제시한 추가 심리 쟁점을 보면, 상당수가 1심에서 이미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단한 부분이다.킹크랩 시연회를 본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여 개발을 승인했다는 취지의 드루킹 일당 진술에 대해 1심은 "일부 허위로 의심할 진술이 보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객관적 사정에 부합하는 진술까지 배척할 수 없다"며 신빙성을 인정한 바 있다.드루킹이 언론 기사 목록과 함께 "처리했습니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김 지사가 문제 삼지 않은 점도 1심은 공모관계를 인정할 근거로 삼았다.1심은 '친문 핵심'이라는 김 지사의 정치적 위상을 고려하면 공직 임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이 혐의는 김 지사가 2017년 대선 후 드루킹과 이듬해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해 말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내용이다.이날 재판부가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김 지사의 역할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한 것은 이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면밀히 따져보려는 뜻으로 해석된다.1심에서 이미 나온 판단을 김 지사가 뒤집으려면, 법리적으로 매우 세밀한 논증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아울러 드루킹 일당과의 '선 긋기'를 더욱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날 재판부는 드루킹이 '단순한 지지자'였는지, 아니면 김 지사와 정치적으로 공통된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긴밀한 관계'였는지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또 문재인 캠프의 여론 형성 조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도 확인해달라고 했다.김 지사의 주장대로 드루킹 일당이 불법을 저지를 의사를 숨긴 채 지지 세력이라는 외양을 띠며 접근한 것인지, 아니면 김 지사와 '정치적 동지관계'를 형성해 일종의 '여론조작 비선조직' 역할을 한 것인지를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재판부는 이날 공범 판단의 법리와 관련해 "대법원 판례는 공범자가 행위하는 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공범관계가 인정된다고 본다"며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단순히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이는 1심이 김 지사와 드루킹의 공범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기준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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