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학교장 선발 전형에서 교육감 배정(추첨)으로 변경
학교법인·학부모·학생 "일방적 결정 위법"…행정소송 제기
부산 장안고·장안제일고 신입생 평준화…결국 소송으로

부산 기장군에 있는 장안고와 장안제일고의 신입생 모집 평준화 문제가 법정 다툼으로 옮겨졌다.

부산시교육청은 장안고와 장안제일고가 2021학년도 신입생부터 학교장 전형에서 교육감 배정(평준화 일반고 추첨 배정)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한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고등학교 입학전형 방법 변경 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공립인 장안고는 재학생, 학부모, 졸업생, 지역주민 등 10명이 소송에 참여했고 사립인 장안제일고는 학교법인 흥진학숙이 소송을 냈다.

이번 행정소송은 지난해 8월 시교육청이 장안고와 장안제일고 입학전형 방법을 2021학년도 신입생부터 학교장 전형에서 교육감 배정으로 변경한 것이 계기가 됐다.

기장군 장안읍은 지리적 여건상 교육감이 배정하는 평준화 예외지역이다.

학교장이 학생을 선발하는 학교장 전형고 방식을 유지해 왔다.

장안고와 장안제일고는 이 방식으로 기장지역 학생 이외에 부산 시내 성적 우수 학생을 선발할 수 있었다.

시교육청은 기장군 정관·일광·장안 등에 대규모 택지개발로 학생 수가 증가하는 등 상황이 변화됨에 따라 2011년부터 교육감 배정으로 단계적인 변경을 추진해왔다.

2017학년부터 지역 학생을 우선 선발 비율을 높여 장안고는 55%, 장안제일고는 50% 지역 우선 전형 비율을 적용했다.

소송을 제기한 학부모와 대리인 등은 "관련 법과 시행령에 학교장 전형을 교육감 전형으로 변경할 때 절차적 규정이 전혀 없는 것 자체가 문제여서 헌법소원도 제기했다"며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전형을 결정해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정관 신도시 초·중학생 수가 증가하고 2020년부터 일광 신도시 입주로 인해 장안고와 장안제일고 입학전형 방법을 그대로 두면 기장 지역 학생들을 해운대구 등으로 배정해야 하는 등 지역 학생 역차별이 우려된다"며 "그동안 해당 학교와 수차례 협의를 해서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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