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무기가 정권 지켜줄 유일한 수단이라 믿어"
러 전문가 "'제재로 해결' 생각은 환상…대북제재 작동 힘들어"

러시아의 한반도 전문가는 미국과 유엔이 대북제재를 이어가고 있지만, 제재로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산하 국제경제·국제관계 연구원(IMEMO) 부원장을 지낸 바실리 미헤예프 아태연구센터장은 21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제재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재는 상대가 시장경제 체제일 때 작동하고, 민간인들을 겨냥할 때 효과가 있다"며 "하지만 북한 같은 전체주의 정권은 외교나 현금 거래가 없기 때문에 작동하기 힘들다.

위반 행위도 포착하는 게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경제가 좋다는 의미는 아니다.

북한은 옛 소련이나 동유럽 공산 국가들이 붕괴할 수밖에 없던 경제체제와 다르지 않기에 경제가 늘 좋지 않다"며 "문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그를 둘러싼 10%는 제재 등 어떤 상황에서도 경제적 고통을 그리 겪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의 대화 손짓에 북한이 호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미헤예프 센터장은 "북한 당국의 협상 논리는 남북관계 촉진이 아니라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통한 제재 해제"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미 간 비핵화 중재 역할을 계속 원하지만, 북한의 대남 메시지는 '우리는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문 대통령이 대북 경제 지원과 원조 약속을 지키지 않다가 이제 (총선 등) 일부 국내 문제 때문에 그것을 원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자신들은 그런 게 필요 없고, 미국과 직접 상대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도 작다고 봤다.

그는 "북한은 핵무기가 정권의 안전을 지켜줄 유일한 최선의 수단으로 믿고 있다.

따라서 제재 해제와 현금 등 상대의 양보를 최대한 끌어내면서 많은 단계를 만들어 협상하려고 한다"며 "하지만 완전한 핵무기 해체는 체제 안전과 직결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수용하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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