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130명이 지난 8일 단행된 검찰 인사를 우려하는 성명을 냈다.

17일 '대한민국 법치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변호사'라는 명단에 이름을 올린 130명의 변호사는 성명서를 통해 "권력은 법치 유린 행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 성명에는 함정호·천기흥·신영무·하창우·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정진규·문효남 전 고검장, 이명재·조희진 전 검사장, 이헌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최혜리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간부들이 대부분 교체된 것은 수사 방해 의도"라며 "다음 정권에서도 권력형 비리 수사를 무마시킬 수 있는 최악의 선례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인사권은 국민이 준 권력이므로 엄정하고 공정하게 행사돼야 한다"며 "검찰 인사에 대해 인사권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에 반하고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법무부가 추진하는 직제개편안에도 반대 입장을 내놨다. 조국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 등 폐지 대상 수사부서들이 맡은 사건 수사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해서다.

이들은 "숨겨야 하는 진실이 무엇이길래 이같은 강압적인 수사 방해를 시도하느냐"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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