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앙변호사회, 2019년 법관·검사 평가 결과 발표

'선입견·예단', '편들기·차별대우', '반말투·말끊기'.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지난해 관내 변호사들로부터 평가표를 제출받아 분석하는 과정에서 나온 불만 사례들이다.

'반말투 진행'·'말끊기'…법관평가 불만 사례 여전

16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변호사 4명과 외부위원 1명으로 각각 구성된 법관·검사 평가위원회가 열렸다.

평가 결과 공정성, 품위·친절성, 신속·적정성 등 총 10개 항목에서 하위 점수를 받은 법관 3명이 개선 요망 법관으로 선정됐다.

이들은 사건에 대한 선입견이나 예단을 드러내며 재판을 진행하거나 일방을 편들고 차별대우를 하는 느낌을 받게 하는 등 지적 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또 사건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반말투로 재판 진행을 하거나 질문을 끊어 일방적으로 직권 신문을 하고 대리인의 추가 신문을 임의로 취소시키는 등 고압적 태도를 보인 점도 개선 요망 법관들에 대한 불만 사례로 꼽혔다.

반면, 부드럽고 온화한 말투와 정중한 태도로 양측 의견을 경청하며, 피고인 측 방어권 보장에 충실하고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준 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이들은 우수 법관으로 뽑혔다.

우수 법관에는 수원지법 김귀옥·이원석 부장판사, 수원지법 안양지원 이현우 부장판사, 수원가정법원 신일수 판사 등 4명이 선정됐다.

법관 평가에는 106명의 변호사가 총 1천600건의 평가표를 제출했다.

이 중 7건 이상 제출된 경우가 유효로 인정됐다.

변호사들은 공정성, 품위·친절성, 신속·적정성 등 10개 항목에 대해 '매우 우수'∼'매우 미흡'의 5단계로 점수를 매겼다.

우수 검사로는 수원지검 송보형 공판검사가 선정됐다.

개선 요망 검사는 없었다.

송 검사의 경우 구형 이유와 그 취지를 상세히 설명하고 기록검토를 철저히 했으며,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행위나 공소 유지를 위한 무리한 조처를 하지 않아 공정하고 친절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검사 평가에는 128명의 변호사가 총 403건의 평가표를 냈다.

여기에선 4건 이상 제출된 경우가 유효로 인정됐다.

변호사들은 도덕성·청렴성, 독립성·중립성, 절차 진행의 공정성 등 7개 항목에 대해 평가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 서비스 및 신뢰도 향상,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국민에 대한 인권 보호 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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