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파더스 사이트 변호인단·양육비해결총연합회 '공동 성명'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 사이트 변호인단과 양육비해결총연합회는 16일 공동 성명을 내고 정당한 이유없이 양육비를 주지않은 한부모 명단을 공개하고 형사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양육비 이행확보·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양육비 미지급 한부모에게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 조치도 내려야 하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그 비용을 이들로부터 회수하는 방향으로 양육비 대지급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15일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의 신상을 공개하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사이트 대표 구 모(57)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법무법인 숭인 양소영 변호사 등 12명의 배드파더스 변호인단은 "이 판결 결과를 매우 환영한다"며 "특히 재판부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이 단순한 금전채무와는 달리 결국 자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명백히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이들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양육비 이행확보·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양육비 미지급 한부모에게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 조치도 내려야 하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그 비용을 이들로부터 회수하는 방향으로 양육비 대지급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15일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의 신상을 공개하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사이트 대표 구 모(57)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법무법인 숭인 양소영 변호사 등 12명의 배드파더스 변호인단은 "이 판결 결과를 매우 환영한다"며 "특히 재판부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이 단순한 금전채무와는 달리 결국 자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명백히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