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운동연합 '불합리한 국립공원 재지정' 촉구 결의

전국 22개 국립공원 구역 주민 연합체인 국립공원운동연합회(이하 연합회)가 불합리한 국립공원 구역 재지정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16일 충남 태안해안국립공원 조정 주민협의회에 따르면 연합회는 전날 대전 한남대에서 총회를 열고 국립공원 해제 결의문을 채택했다.

연합회는 결의문에서 "정부가 1967년 현지 사정과 주민 의사를 무시한 채 국립공원 구역을 지정해 주민과 토지소유자들은 50년 이상 각종 규제에 시달리고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는 등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국립공원 구역 해제를 촉구했다.

연합회는 국립공원 내 사유지인 논·밭·산 주변까지 국립공원 해제, 보상적 차원의 국립공원 주민보호법 제정, 자연공원법의 각종 규제와 국립공원총량제 철폐, 논·밭 밀집 지역은 근처에 주택이 없더라도 국립공원에서 해제, 10년 주기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매년 실시 등을 요구했다.

윤현돈 연합회장은 "주민과 토지소유자들이 불합리한 국립공원 구역 지정으로 큰 피해를 보는데도 환경부는 오히려 공원법을 개정해 규제를 강화하려 한다"며 "우리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올해 말 제3차 국립공원 구역 재조정을 앞두고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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