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죄 인정돼"…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3천600만원 추징
심 의원 "진실 밝히려고 최선 다했으나 아쉬워…무죄 입장 변함없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심기준 1심서 의원직 상실형(종합2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심기준(비례대표) 국회의원이 16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김선일 지원장)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3천6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기업인 A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A씨에게서 피고인을 음해하려는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며 "공개된 장소에서 자금을 받은 사례가 적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기업인 A씨가 작성한 업무 파일의 신빙성도 인정되며, 업무 파일이 없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심기준 1심서 의원직 상실형(종합2보)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선 심 의원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결과가 이렇게 나와 아쉽다"며 "무죄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4·15 총선과 관련한 질문에 심 의원은 "출마 여부를 포함에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2016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기업인 A씨로부터 십여 차례에 걸쳐 3천6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지난해 12월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심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천600만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