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오늘(15일) 윤건영 전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상황실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을 공직선거법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박 장관이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구로을 출마가 유력한 윤 전 실장과 연말연시에 지역구 행사에 함께 다녔으며 이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한국당은 "윤 전 실장은 당시 청와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고,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59조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박 장관이 '이번에 국회의원으로 나올 윤건영입니다. 잘 도와주십시오'라는 취지로 윤 전 실장을 대동하고 명백한 선거운동을 실시했다"면서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한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59조 '선거운동 금지' 조항,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조항도 위배했다"고 주장헀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정부·여당, 당정협의 명목 선심성 공약 남발…관권선거"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15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지역구 물려주고 물려받기를 한 박 장관과 윤 전 실장을 오늘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한국당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박 장관이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구로을 출마가 유력한 윤 전 실장과 연말연시에 지역구 행사에 함께 다녔으며 이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심 원내대표는 고 대변인에 대해서는 "청와대 대변인 자격으로 총선을 언급하며 '정권심판, 야당심판'을 언급했다"고 했다.앞서 고 대변인은 지난 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결국에는 국민들께서 어떤 것이 맞는지, 정권심판이 맞는지, 야당심판이 맞는지는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심 원내대표는 아울러 당정의 예산 조기집행 방침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결정 등을 언급, "정부·여당이 한 달간 당정 협의 명목으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전형적 관권 선거"라며 "이게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뭐겠나"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어제 중앙선관위원회 사무총장을 불러서 당정청 협의를 빙자해 사실상 관권선거 운동하는 것에 대해 선관위가 엄중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며 "권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선관위가 방치하면 안 된다고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다.심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국민청원 문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냈다가 돌려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마치 조국 가족을 인권침해한 것처럼 홍보하려다 청원인이 익명이어서 인권위에 회부되지 못하는 게 들통난 것"이라며 "꼼수 행진, 바보들의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한편 그는 올해 3월부터 기업 사외이사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한 조처를 두고서는 "수많은 친문, 문팬들에게 일자리 만들어주겠다는 알박기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박영선 장관 "자유롭고 시장 친화적 벤처투자시장 조성"벤처기업들이 지난해 11번째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벤처기업) 탄생과 벤처투자 4조원 돌파를 자축하며 새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 5개 벤처 단체는 14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벤처업계 관계자와 정부·유관기관 등 각계 인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벤처업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정성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은 인사말에서 벤처투자 4조원 돌파와 11번째 유니콘 기업 탄생 등을 언급하며 "올 한 해도 벤처기업들이 벤처 강국 대한민국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부탁한다"고 말했다.행사에 참석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해 벤처업계의 성과를 격려하고 새해 중기부의 관련 정책 방향을 밝혔다.박 장관은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벤처투자시장이 한층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기부가 후속 법령을 마련해 더 자유롭고 시장 친화적인 벤처투자시장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올해 최우선 과제로는 '스마트 대한민국'으로의 전환을 제시했다.특히 올해 중기부 예산이 전년 대비 30% 증액된 점을 강조하며 "이를 중소기업을 위한 스마트공장, 벤처스타트업을 위한 스마트서비스, 소상공인을 위한 스마트상점 등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행사에는 이외에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 등이 참석했다.벤처업계 신년인사회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메인비즈협회(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코스닥협회 등 5개 단체가 주최하며, 올해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행사를 주관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