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작년 쟁송 승소율 '91.9%' 역대 최고…행정 신뢰도↑

경남 김해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진행된 각종 쟁송 승소율이 역대 최고인 91.9%를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접수된 261건에서 확정·종결된 149건 중 137건을 승소했다.

종류별로 살펴보면 전체 접수 건수 중 소송(민사, 행정, 국가)이 181건이었으며 행정심판이 80건이었다.

소송은 74건 중 66건을 승소했고 행정심판은 75건 중 71건을 승소해 각각 89.2%, 94.7%의 높은 승소율을 나타냈다.

소송 유형은 각종 인허가(24.1%)가 가장 많고 조세 등 부과취소(22.6%), 부당이득금(10%), 구상금(7.3%) 등 순이었다.

특히 민사소송 확정 사건 32건 중 30건을 승소해 승소율 93.8%를 기록했으며 국가소송 9건은 모두 승소했다.

이처럼 높은 승소율은 2017년부터 채용한 변호사의 전문적 소송 대응과 분야별 고문변호사 확대(3명→5명), 도내 최초 송무 시스템 운영, 송무 직원 역량 강화 등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각종 소송이 점차 복잡·다양해지는 추세인데 이러한 승소율은 시 행정처리 신뢰도와 이어진다"며 "앞으로 전문적인 소송 대응과 쟁송요인 사전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