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규탄 이어 또 시국선언

"선거법 강행처리, 헌정 유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시국선언을 한 전·현직 전국 대학교수 6000여 명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통과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15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법, 선거법 통과를 규탄하는 제2차 시국선언을 했다. 정교모는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한 차례 진행한 바 있다. 정교모는 이번 시국선언엔 총 6094명의 대학교수가 동참했다고 밝혔다.

정교모는 공수처 설치를 ‘헌법적 가치의 파괴’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지난해 ‘조국 사태’를 통해 단적으로 드러났던 집권 세력의 거짓, 위선 및 기만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재갈을 물리는 공수처 설치로 이어졌다”며 “각종 권력형 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도 집권 세력은 법무부 장관의 자의적 검찰 인사 제청권으로 수사 무력화를 시도하고,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통한 사법부 장악까지 이뤄졌다”고 규탄했다.

발언에 나선 조성환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법을 선거개혁으로, 공수처법은 검찰개혁으로 호도하며 공론토론도 없이 법을 통과시켰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세상’은 전체주의 사회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주성 전 한국교원대 총장은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역대 대통령들이 불행했던 것은 삼권분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제 와선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군소정당연합을 내세워 공수처라는 절대 권력기관을 설치했다”고 비판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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