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식약처 등 정부혁신평가 '우수'…통일부·방사청 '미흡'

행정안전부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정부혁신 추진성과를 평가한 결과 고용노동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2개 기관이 가장 높은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우수기관은 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식약처, 인사혁신처,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산림청이다.

노동부는 자체개발 근로시간 분석 프로그램 '스마트 근로감독'으로 기업들의 노동시간 단축을 유도하고 타 기관과의 협업으로 장애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연계한 점에서 장관급 기관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차관급 기관에서는 식약처가 최고점을 얻었다.

'공유주방' 규제 완화, 유럽으로 의약품 수출 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서면 확인서 면제 국가(EU 화이트리스트) 등재 등이 우수사례로 꼽혔다.

이에 비해 통일부, 여성가족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위사업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8개 기관은 가장 낮은 '미흡' 등급을 받았다.

이 가운데 통일부, 공정위, 방사청, 새만금청, 원안위 등 5개 기관은 전년도 평가에 이어 2년 연속 미흡으로 분류됐다.

미흡 기관은 평가항목 가운데 사회적 가치 중심 정부운영과 혁신역량 부문 점수가 낮았고 적극행정·국민체감도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결과는 정부업무평가에 반영되며 우수기관에는 대통령·국무총리 표창과 포상금, 인증마크 부여 등 인센티브를 준다.

이번 평가는 전문가평가와 국민평가로 나눠 혁신역량 및 실행·혁신성과·국민체감도·적극행정·혁신성과 홍보 등 5개 분야 항목에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00점 만점으로 상위 30%에 '우수', 하위 20%에 '미흡', 나머지에는 '보통' 등급을 부여했다.

국민평가는 주부·대학생·직장인 등 120명으로 구성된 현장평가단 점수와 정부24 등을 통해 기관별 우수사례를 평가하는 온라인 평가가 병행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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