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1단계 무역합의 서명에도 '갈등 불씨' 수두룩'

미국과 중국이 18개월간의 경제전쟁 끝에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함으로써 양쪽의 긴장은 일단 완화하겠지만 여전히 일부 핵심적인 부분이 미완의 상태로 남아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AP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중국의 협상 대표 류허(劉鶴) 부총리는 16일 새벽(한국시간)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 미국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일부 제재를 완화하고 중국이 미국의 농산물과 상품 구매를 늘릴 예정이다.

이번 서명은 무엇보다 미국 제조업에 상처를 주고 중국 경제를 짓눌러 세계경제에 암운을 드리웠던 갈등을 완화할 전망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7월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전쟁을 시작할 때 요구했던 중국 국유기업에 대한 불공정 보조금 축소와 같은 중국 경제 개혁에는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다.

대부분의 분석가는 중국이 미국의 기술적 우위를 빼앗기 위해 약탈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핵심 주장이 의미 있는 해결책을 찾으려면 앞으로 수년간 더 논쟁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중국담당 책임자로 재직했던 에스와르 프라사드 코넬대 교수는 "1단계 무역합의가 양국 사이의 무역과 경제적 긴장을 해결할 근본적인 내용을 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중국의 탐욕적인 무역행태를 개혁하는데 아무런 진전을 거두지 못했으며 중국 대표들에게 미국은 제압할 수 있는 상대라는 신호를 보내준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양국의 2차 무역협상도 언제 다시 시작될지 불확실하다.

대다수 전문가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에는 협상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과거 조지 부시 미 행정부에서 통상업무를 담당했던 존 베로노는 2차 협상을 조급하게 기다리지 않는다면서 "아마 2021년의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피터슨연구소는 1단계 무역합의로 중국 대미 수출의 3분의 2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고, 미국의 대중 수출품 절반 이상이 중국 보복관세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중국의 대미 수출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2018년 1월 3%에서 현재 21%에 달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1단계 무역협정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외국기업에 대한 첨단 기술 이전 요구를 중단하며 환율 조작을 삼가겠다는 중국의 약속을 실행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한다.

또 중국 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를 유지함으로써 중국이 약속을 지키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기업연구소의 중국 전문가인 데릭 시저스는 "우리는 과거 그들을 벌준 적이 없다"면서 "관세가 없다면 중국은 속임수를 쓸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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