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혐의는 무죄…"선거권 없는 자에 대한 금품 제공은 죄 아냐"
'사전선거 운동 혐의' 박수범 회덕농협 조합장 벌금 50만원

대전지법 형사2단독 차승환 판사는 15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수범 대전 회덕농협 조합장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박 조합장은 지난해 6월 치러진 회덕농협 조합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일부 조합원에게 3만원 상당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일부 조합원에게 전화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차 판사는 "증거에 따르면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위탁선거법 위반죄가 인정된다"며 "관련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이나 사전 선거운동의 경우 그 횟수가 많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한다"고 말했다.

차 판사는 아울러 조합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기부 행위를 비롯해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무죄 선고 이유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은 금품을 받은 상대방이 조합원이거나 그 가족이어야 한다"며 "실제 현금 제공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대상이 선거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위탁선거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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