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감사원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해 “감사원은 경제성만을 놓고 철저히 검증하고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인 지난달 24일 영구정지 결정을 내렸다. 반대표를 던진 원안위원들은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기다려봐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때문에 감사원 결과 발표에 이목이 쏠린다.감사원의 판단에 따라 원안위 결정을 두고 거센 후폭풍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 원장은 “원안위 판단은 경제성 판단과 별도로 기술적인 것만으로 이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련 문서에 대한 포렌식을 할 필요가 있고, 회계 분석에 대한 회계 전문가들의 검토 절차가 필요해 2월 말까지 결과를 도출하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최 원장은 정부의 검찰 개혁 의지에 맞춰 주기적인 ‘검찰 감사’를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검찰총장 관련 개인 신상 문제 때문에 검찰에 대한 감사를 하려고 했던 전례가 있었다고 알고 있다”면서 “법무부가 감사원에 검찰 감사를 요구한다는 것은 체계상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사와 관련한 판단은 법원에서 하지만 회계와 조직 운영과 관련한 것은 감사원 감사가 가능하다”며 “그동안 법무부를 통해 간접적으로 해왔는데 앞으로는 기간을 정해 정기적으로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정치적으로 편향적인 법 집행을 하는 것에 대해 “감사적으로 접근할 부분이 있으면 살펴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그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감사원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서는 “감사원이 당시 청와대로부터 가이드라인을 받거나 그로 인해 감사를 축소했는지에 관심이 있는 것 같다”며 “당시 실무진의 기억으로는 그런 사실이 없고 오히려 해경에 책임을 강하게 물었다고 알고 있다”고 했다.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이 15일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이어 검찰이 선거 개입 의혹 사건 피의자로 지목한 인물 가운데 세번째 출마 선언이다. 황 원장은 이날 “정치참여에 대해 심사숙고를 거듭하며 많은 분들과 논의한 끝에 경찰청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총선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황 원장은 고향인 대전 중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총선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황 원장은 "수사권 조정법안이 통과되면서 검찰개혁 입법은 일단락됐지만 입법의 영역에서 완수해야 할 검찰개혁 과제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며 "수사권이 남용되지 않고 최소한으로 절제돼 행사되는 형사사법제도의 민주화를 위해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황 원장의 사직원을 수리할 지는 미지수다. 사표 수리 여부는 대통령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규정에 따르면 ‘수사 중인 경우 그 비위의 정도가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때’에 한해서 의원 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실제로 황 원장은 대전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1월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경찰청은 이를 불허한 바 있다. 황 원장은 “선거법에는 ‘사직원이 접수됨으로써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어 사직원이 접수된 이후에는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등록과 선거운동은 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경찰청이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시한인 16일까지 황 원장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총선출마를 위한 후보자 등록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까지 언급된 권력형 비리에 연루된 인물들이 연이어 총선 출마를 선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자유한국당 의원은 "시장 선거에서 여당 후보에게 유리한 수사를 이끈 사람들이 여당 후보로 국회의원 선거에 나온다면 사전에 '뒷거래'가 있었던거 아니냐는 의혹이 일 것"이라며 "황 원장의 출마는 정치적 중립이라는 직업공무원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가수 김건모 씨(52)의 성폭행 등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가 15일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날 경찰서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들을 만난 김씨는 쏟아지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이날 오전 10시 22분께 변호사와 함께 지하 주차장을 통해 경찰서에 들어온 김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고소인 A 씨를 8시간 동안 조사한 데 이어 이날 김씨를 첫 소환했다.경찰은 지난 8일에는 김씨의 차량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GPS(위치확인시스템) 기록 등을 토대로 김씨의 동선 등을 확인 중이다.앞서 강용석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달 6일 김씨가 과거 룸살롱에서 일한 A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사흘 뒤 강 변호사를 통해 김씨를 고소했다.가세연은 또 최근 방송에서 "김씨가 (성폭행 의혹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해당 유흥주점 마담이 A씨에게 회유와 압박, 세게 얘기하자면 협박 수준의 접촉을 하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맞서 김씨의 소속사 건음기획은 이달 6일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건음기획은 "A씨가 김씨의 27년 연예 활동을 악의적인 의도로 폄훼하고 거짓사실을 유포, 많은 분께 실망을 끼치는 행태를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