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완성, 무소불위 권력 분산 조치 뒤따라야"

광주서 법조계·학계·시민단체 참여 토크쇼 열려

검찰에 집중된 기소·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을 완성하려면 권력 분산 조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15일 전남대 윤상원 기념홀에서 열린 '시민의 힘으로 철저한 검찰개혁, 왜? 어떻게?' 토크쇼에서는 진정한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검·경의 권력 분산과 자정 기능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패널로 참석한 고영진 광주대 관광학과 교수는 "검찰은 안기부, 군부 권력이 해체될 때 틈새를 비집고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성장했다"며 "검찰 개혁은 한국 민주주의의 성장 과정에서 일어난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작업"이라고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는 사실 앞으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행정·사법 경찰 분리 등 후속 조치가 함께 논의되면서 개정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기자는 "과거 '경찰 파쇼보다는 검찰 파쇼가 낫다'는 취지로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질 당시 60년 넘게 개정이 안 될 줄은 몰랐을 것"이라며 "앞으로 공수처법 조항 하나 바꾸는 게 법 자체를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보완 조치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성한용 한겨레신문 기자는 "검찰 권력의 문제는 검사 개개인이 아닌 조직이 가진 힘 때문에 발생했다"며 "힘을 제대로 분배하고 자정하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호 변호사도 "현재 검찰 구조에서는 평검사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어 독립성이나 자정 능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 내부에서 검사들이 이의 제기를 할 수 없고 (반발하면) 인사, 사건 임의 배당 등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구조"라며 공수처처럼 지휘부에 이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평검사들도 참여할 수 있는 내부 협의체 등을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