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1분기부터 재정집행 속도 제고 총력"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일 "지난해 1분기 정부 성장기여도가 부진했던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1분기부터 재정집행 속도 제고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2020년 재정 조기집행 계획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구 차관은 "올해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고 하방 위험에 대응해 확장적으로 편성된 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적극적이고 신속한 집행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관리대상규모(554조5천억원)를 기준으로 중앙재정·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 모두 재정집행률 목표치를 작년보다 1%포인트 이상 상향하고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재정집행률 목표치를 작년보다 중앙재정 61.0%→62.0%, 지방재정 58.5%→60.0%, 지방교육재정 62.0%→63.0%로 각각 올려잡았다.

구 차관은 "1분기 집행목표도 적극적으로 설정하고 연초부터 관리를 강화해나가겠다"며 "특히 경기활력 제고에 직결되는 일자리, SOC(사회간접자본) 등 중점 관리 분야에 대한 조기 집행을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일자리 사업은 1분기에 37%, 상반기에 66%를 집행하기로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일자리 사업은 작년 12월부터 채용 절차를 실시해 이번 달부터 조기 채용할 계획이다.

SOC 사업은 내달까지 사전 절차를 마무리하고 1분기에 29.0%, 상반기에 60.5% 집행을 추진한다.

구 차관은 또 포용적 복지예산의 적기 집행도 병행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연금 3법'(국민연금법 개정안·기초연금법 개정안·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므로 개정된 법에 따라 확대, 연장된 혜택이 수급자들에게 차질 없이 전달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생계급여, 의료급여, 아동수당 등 주요 복지급여가 계획대로 지급되도록 앞으로 매달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복지 예산 집행 계획과 실적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 차관은 지난해 재정 집행에 대해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저하된 민간 활력의 회복을 지원했을 뿐 아니라 2분기부터 경제성장률 역시 플러스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제 역할을 다 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