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혐의를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고발한 여성단체 활동가들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경찰에 출석했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등 여성단체 활동가들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도착했다.
고 대표는 "당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사건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며 "이 사건을 누가 어떻게 덮고, 은폐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고 대표는 "이번 수사에서는 실체적 진실이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믿고 있다"며 "이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 대표는 '윗선 수사'가 어디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묻자 "조사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다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37개 여성단체는 2013∼2014년 검찰이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성범죄 의혹을 부실하게 수사해 두 차례 불기소 처분했다며 당시 수사에 관여한 검사 4명을 경찰에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달 고발했다.
김 전 차관과 윤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도 특수강간 등 혐의로 이들을 경찰에 재차 고소한 상태다.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은 건설업자 윤씨가 2006년 전후로 강원도 원주 자신의 호화 별장 등지에서 김 전 차관 등 사회 고위층 인사들에게 성 접대했다는 의혹이다.
2013년 경찰은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김 전 차관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듬해 성폭력 피해를 주장한 여성이 김 전 차관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소환 조사 없이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
이를 두고 '외압'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듭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세 번째 수사 끝에 검찰은 2006∼2008년 윤씨에게서 1억3천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김 전 차관을 구속기소 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거나, 대가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고,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를 들어 작년 11월 김 전 차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위반(강간 등 치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씨는 1심에서 성폭력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또는 무죄 판결을 받고, 일부 사기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총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8천여만원을 선고받았다.
과거 김학의 불기소 처분한 수사검사 직권남용 고발 건도 수사경찰이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이들을 재고소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착수했다.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특수강간 등 혐의로 재고소된 김 전 차관과 윤씨 사건을 배당받고 수사 중이다.이와 함께 경찰은 2013∼2014년 '봐주기식 수사'로 김 전 차관과 윤씨에 대해 두 차례 불기소 처분했다며 여성단체들이 담당 검사들을 고발한 사건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고소·고발장 등 사건 관련 자료를 받아 검토하는 중"이라며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고소인·고발인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피해자 측 대리인과 여성단체들은 이달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차관과 윤씨의 강간 등 범행 12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다며 해당 사건을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과거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은 건설업자 윤씨가 2006년 전후로 강원도 원주 자신의 호화 별장 등지에서 김 전 차관 등 사회 고위층 인사들에게 성 접대했다는 의혹이다.검찰은 의혹이 불거진 2013년 수사를 벌였으나 김 전 차관을 불기소 처분했다.이듬해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김 전 차관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소환조사 없이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이를 두고 '외압'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듭 제기됐다.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세 번째 수사 끝에 검찰은 2006∼2008년 윤씨에게서 1억3천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김 전 차관을 구속기소했다.하지만 지난달 1심 재판부는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거나, 대가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고,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김 전 차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위반(강간 등 치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씨는 지난달 1심에서 성폭력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또는 무죄 판결을 받고, 일부 사기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총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8천여만원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
안 의원, '최순실-김학의' 연관설 SNS에 올렸다가 피소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부인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경찰 수사를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경기 오산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한 안 의원에 대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앞서 김 전 차관의 부인은 자신과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서원(개명전 이름 최순실) 씨가 아는 사이라는 취지로 안 의원이 SNS에 올린 게시글이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 4월 안 의원을 고소했다.문제의 글은 안 의원이 같은 달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것으로 김 전 차관의 부인을 겨냥해 "최순실을 모른다고? 모른다로 읽고 잘 안다로 해석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안 의원은 당시 김 전 차관의 부인과 최 씨가 모 대학 최고경영자 과정에서 알게 됐고 최 씨가 김 전 차관 임명에 영향력을 끼쳤다는 의혹을 제기한 박관천 전 경정을 김 전 차관 부인이 고소한 사실을 보도한 기사를 링크하며 이 글을 올렸다.경찰은 그러나 안 의원을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안 의원을 불러서 조사하기도 하고 법률검토도 수차례 했지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한편, 김 전 차관 부인과 최 씨의 관계에 대한 의혹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박 전 경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2013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인사 검증을 담당한 박 전 경정은 박근혜 정부가 성 접대 동영상의 존재를 파악하고도 김 전 차관 임명을 강행한 배후로 최 씨를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당사자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했다.김 전 차관의 부인은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본 적조차 없고, 전혀 알지도 못한다"고 밝혔다.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 씨 역시 진술서를 통해 "최고경영자 과정을 한 적도 없고 부인을 만난 적도 없다"며 "완전히 조작된 가짜뉴스"라고 했다./연합뉴스
3억원대 뇌물과 성 접대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심에서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검찰은 26일 김 전 차관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억3천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다른 사업가 최 모씨와 모 저축은행 회장 김 모씨 등에게 2억원 가까운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었다.그러나 1심은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1심은 김 전 차관이 '성 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했다.그러나 일부 뇌물수수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했고, 이에 따라 뇌물 액수가 줄어든 관계로 성 접대를 포함한 나머지 뇌물 혐의는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보고 면소 판단을 했다.검찰 관계자는 1심 선고가 나온 뒤 "거액을 장기간에 걸쳐 수수했는데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부분이나 일부 증거에 대한 판단 등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