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53) 씨에게 교사 채용 대가로 뒷돈을 전달해준 혐의를 받는 공범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10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53) 씨와 조모(46)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씨에게는 추징금 3천800만원을, 조씨에게는 2천500만원의 추징금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돈을 받고 교직을 매매하는 범죄에 가담해 죄질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조모 씨(조 전 장관 동생)와 공모해 웅동학원 사회과 정교사로 채용 과정에서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채용비리 사건이 이날 판결을 선고받은 조씨·박씨와 조 전 장관 동생의 '공동범행'이라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법원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의 동생은 어머니인 웅동학원 이사장 박정숙 씨의 집에서 웅동중학교의 2016년 사회과 정교사 채용 1차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입수한 뒤 박씨에게 넘겨줬다.
박씨와 조씨는 지원자의 부모에게 문제지·답안지를 전달한 뒤 1억3천만원을 받았고 조 전 장관의 동생에게 다시 돈을 건넸다.
정교사 채용 2차 면접 내용 역시 조 전 장관의 동생이 박씨를 통해 지원자 측에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와 조 전 장관의 동생은 유사한 방식으로 이듬해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에서도 8천만원을 챙겼다.
조 전 장관의 동생은 지난해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관련한 언론 보도가 나오자 박씨를 종용해 "조씨에게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오라"고 지시한 혐의와 조씨·박씨의 도피를 종용한 혐의도 인정됐다.
검찰은 지난달 6일 결심공판에서 "신뢰와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할 교직이 매매의 대상으로 전락해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박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3천800만원을, 조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천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가 이날 이들의 형을 선고하면서,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관련자 가운데 가장 먼저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해 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에게 뒷돈을 전달해 준 혐의로 기소된 공범 두 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후 사법부가 내린 첫 판단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10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3800만원을, 조모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받고 교직을 매매하는 범죄에 가담해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박씨와 조씨는 웅동중학교 교사채용 지원자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 조 전 장관의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조씨는 한 건의 채용비리에 가담해 8000만원을 받아 수수료를 떼고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채용비리 두 건에 관여하고 2억1000만원을 받아 역시 일부 수수료를 떼고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교사 채용 필기시험의 문제지를 유출하고 조 전 장관 동생과 공모해 조씨를 필리핀으로 도피시킨 혐의도 받는다.재판부는 “법정진술과 증거를 종합할 때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죄질이 무거운 점을 감안해 그에 맞는 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6일 결심공판에서 “신뢰와 존경의 대상이 돼야 할 교직이 매매 대상으로 전락해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박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800만원을, 조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2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한편 해당 사건의 ‘주범’으로 꼽히는 조 전 장관 동생 측은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해 1억원을 받은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하고 있다. 조 전 장관 동생은 지난해 10월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뒤 같은 달 31일 구속됐다.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한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3)씨에게 몰래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일당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관련자 가운데 가장 먼저 마무리된 1심 재판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10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53) 씨와 조모(46)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800만 원, 징역 1년에 추징금 2500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돈을 받고 교직을 매매하는 범죄에 가담해 죄질이 무겁다"며 "실형으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맞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조 전 장관 동생과 공모해 정교사 채용 대가로 돈을 받고, 조씨를 도피시킨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박씨는 조 전 장관 동생과 공모해 조씨를 도피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는데 피고인들의 법정진술과 증거를 종합하면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조모 씨(조 전 장관 동생)와 공모해 웅동학원 사회과 정교사로 채용 과정에서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이들은 교사 채용 지원자 부모들에게 뒷돈을 받아 일부를 수수료로 챙긴 뒤 웅동학원 사무국장인 조 전 장관의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받은 교사 채용 시험문제와 답안을 지원자 부모들에게 금품의 대가로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조 전 장관 동생의 공범으로 지목된 박씨는 배임수재·업무방해·범인도피 혐의를, 조씨는 배임수재·업무방해 혐의를 받는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여러 의혹 사건 중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10일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이날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금품이 오간 사건의 관련자인 조모(46) 씨와 박모(53)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조씨와 박씨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 지원자 부모들에게 뒷돈을 받아 일부를 수수료로 챙긴 뒤, 웅동학원 사무국장인 조 전 장관의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이들은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받은 교사 채용 시험문제와 답안을 지원자 부모들에게 금품의 대가로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지난달 6일 결심공판에서 "신뢰와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할 교직이 매매의 대상으로 전락해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박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3천800만원을, 조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천500만원을 구형했다.재판부가 이날 이들의 형을 선고하면,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관련자 가운데 가장 먼저 1심 재판이 마무리되는 사건이 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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