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한-EU 패널에 "한국,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부족"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한국의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를 따지는 전문가 패널에 '한국 정부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이 부족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한국노총은 9일 한-EU 전문가 패널에 "ILO 핵심협약 비준 및 이행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은 미흡했다"는 평가를 담은 의견서를 냈다고 밝혔다.

한-EU 전문가 패널은 EU 측 요청으로 소집돼 작년 말 활동에 들어갔다.

전문가 패널은 한국이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을 해야 한다는 한-EU FTA 규정을 위반했는지 3개월 동안 점검한다.

이 과정에서 노사 단체 등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국노총은 의견서에서 "(한국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 차원에서 비준안이 논의되도록 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20대 국회 회기 만료로 모든 안건이 폐기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도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 경영계 요구를 일부 반영했다며 "노동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