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경일 고성군수 징역 8개월 확정…군수직 상실
이에 따라 이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 군수는 6·13 지방선거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2018년 6월 12일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운동원 20명에게 50만원씩의 법정수당 외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 모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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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TBS 지원 연장해달라" 시의원들에게 친서 보내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교통방송(TBS)에 대한 출연금을 당분간 연장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서울시의원들에게 보냈다. 서울시는 오는 6월 1일부로 TBS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었지만 TBS를 원활히 매각하기 위해선 시간을 더 벌어야 한다고 보고 이런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25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오 시장의 최측근 참모는 전날(24일) 오후 5시께 의원실을 방문해 의원들에게 오 시장의 친서를 전달했다. 오 시장이 직접 작성한 편지에는 "TBS 지원 연장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TBS가 공공성을 잃었고 한 때는 특정 정파의 나팔수로 전락했던 건 사실이지만 TBS 파국 사태로 선의의 피해자가 나와선 안 된다는 게 오 시장의 생각이다. 그는 "(TBS 직원 250명 중)상당수는 방송 편향성과 무관한 직원들일 것"이라며 "그곳을 터전으로 삼아 살아가는 시민들은 최대한 보호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장님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님을 직접 찾아뵙고 지원 연장을 요청드렸다"고 밝혔다.TBS에 대한 지원금은 당초 올 1월부로 끝날 예정이었다. 시의회가 2022년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해 출연금 지급 중단을 결정하면서다. 하지만 예산의 70%를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해온 TBS는 직원들 인건비와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자립이 가능해질 때까지 지원을 유지해달라고 시와 시의회 측에 요청했다. 이에 시의회는 지원 중단 시점을 올 1월 1일에서 6월 1일로 연장했다.TBS는 지난 11월 자구책으로 민영화 전환을 결정한 뒤 인수자를 찾고 있다. 지난 1일 투자자 발굴을 위한 용역업체로 삼정KPMG를 선정하고 외부 투자유치에 나섰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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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통화녹음 공개' 서울의소리, 1000만원 배상 확정
대법원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이 김 여사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이날 확정했다.이 기자는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김 여사와의 7시간 분량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이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김 여사는 방송 전 녹음파일 공개를 막아달라며 MBC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일부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했다.김 여사는 MBC와 서울의소리가 통화 내용을 공개하자 "불법 녹음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당했다"며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서울의소리 측은 "언론의 정당한 취재"라고 항변했으나 1·2심 법원은 기자들이 공동으로 김 여사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이에 서울의소리 측이 불복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바로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1심 선고가 나온 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1000만원을 전부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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