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스민 "중구난방 이민정책 통합 추진할 것"

이자스민 정의당 이주민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이 8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이주민 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컨트롤타워 없이 추진돼 온 다문화가족 정책을 정의당이 뜯어고치겠다"고 말했다.

이자스민 위원장은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정의당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제주를 찾았다.

이자스민 위원장은 "1990년대 중후반부터 급증해온 다문화가정은 이미 몇 해 전 30만 가구를 넘어섰지만, 아직 이민과 이주민에 대한 정책적·법적 정의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민자 대상 법도 국적법과 출입국관리법, 외국인고용법, 난민법 등 중구난방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자스민 위원장은 "정의당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겠다"며 "현재 법령별, 부처별로 나뉘어 있는 이민 관련 정책을 통합하고 이를 전담해 추진할 수 있는 기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민사회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자스민 위원장은 이외에도 영리목적의 국제결혼 중개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다문화가정의 이중언어 교육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