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원에게 맡기세요" 보이스피싱 전달책 징역 1년 6개월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돈을 건네받는 전달책 역할을 한 혐의 등으로 20대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사기와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신원을 알 수 없는 공범에게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현금을 받아 계좌로 입금하면 금액의 3%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하기로 했다.

공범은 지난해 7월 울산에 사는 피해자 B씨에게 '68만원 결제 완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문자 내용을 이상하게 여긴 B씨는 공범에게 전화로 문의했다.

공범은 쇼핑몰 직원 행세를 하며 "중국에서 에어컨을 구매한 결제 내역이다.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것 같은데, 금융감독원을 연결해 주겠다"고 속였다.

이후 공범은 재차 B씨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다.

범인들이 가로채기 전에 돈을 모두 인출해 현장에 파견된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속였다.

A씨는 금감원 직원 행세를 하며 B씨를 만나 수차례에 걸쳐 1억7천5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사기 범죄라는 의심을 피하고자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문서를 B씨에게 건네기도 했다.

A씨와 공범은 같은 수법으로 부산의 또 다른 피해자에게도 1천8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편취금액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사칭 대상이 된 공공기관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엄단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단순 전달·인출책에 그치지 않고 공문서를 위조·행사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현재 보상되지 않은 피해 금액이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